땅주인을 유일하게 확인가능한게 나라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하나인데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xx같은 상황
심지어 국가가 경매로 내놓은 땅도 뺏김
땅주인을 유일하게 확인가능한게 나라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하나인데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xx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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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미쳐날뛰는 나라인데 소유권에 대한 인증체계가 허술하고 피해대책도 없다라... 완전 개판이네. 이러니 부동산 단기거래 갭투자 투기꾼들하고 부동산 사기꾼들이 설칠 수 밖에 없네.
니코틴 남편 살해사건??
와 ㅅㅂ 조ㅅ 같은 상황이네 아니 일반인들은 부동산 구매시 확인할 자료가 등기부등본인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안하면 어쩌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에 미쳐날뛰는 나라인데 소유권에 대한 인증체계가 허술하고 피해대책도 없다라... 완전 개판이네. 이러니 부동산 단기거래 갭투자 투기꾼들하고 부동산 사기꾼들이 설칠 수 밖에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