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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년간 돈 안 갚았지만 내가 손해"에 격분해 살인 저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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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때문에 1억 7천만원 날리고 a씨한테 5천만원 빌려줬는데 7년간 돈못받고 민사소송 승소했는데도 돈 안갚고 2년간 도망다니는거 겨우 잡았는데 "내가 더 손해봤다 그만하자" 이지랄 했으면 충분히 우발적이라고도 볼수 있을거 같은데 7년이나 때리네 ㅋ
저런데는 초범이고 울어서 반성해도 안깎아주나? ㅋ 피해자 죽어도 싸다
와...남의 돈 다 떼먹고 돈 빌려준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9년동안 도망치고 배째라 하다가 뒤져놓고..가족이란 것들도 똑같네..남의 돈으로 배째고 잘 쳐먹고 살았으면서
근데 그런 개떡같은 이유로 감형이 많죠 초범,반성,위탁금,항소
재벌, 재벌자식
이런건 또 집유가 없네
a씨때문에 1억 7천만원 날리고 a씨한테 5천만원 빌려줬는데 7년간 돈못받고 민사소송 승소했는데도 돈 안갚고 2년간 도망다니는거 겨우 잡았는데 "내가 더 손해봤다 그만하자" 이지랄 했으면 충분히 우발적이라고도 볼수 있을거 같은데 7년이나 때리네 ㅋ
오히려 흉기에 의한 살인인데 7년이면 많이 참작해준거죠.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안쓰고 죽이면 3년인걸까요?
예외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시네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42815 저건 폭행치사가 적용되서 그렇지, 애초에 살인죄는 최하가 5년입니다.
법만 가지고 따지면 님 말이 맞아요 저는 님이 링크한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법감정과의 괴리감을 말하는겁니다
지들은 저런때 돈 안주는 입장이니까 저런 범죄는 칼같이 심판하지. 쓰레기놈들
저런데는 초범이고 울어서 반성해도 안깎아주나? ㅋ 피해자 죽어도 싸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사이파이
근데 그런 개떡같은 이유로 감형이 많죠 초범,반성,위탁금,항소
사이파이
초범, 반성, 위탁금, 항소... 우발적...
프랭크 캐슬
재벌, 재벌자식
사이파이
좀 비꽈서 말한겁니다 요새 판결보면 초범 학생이유로 형량후려쳐서
와...남의 돈 다 떼먹고 돈 빌려준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9년동안 도망치고 배째라 하다가 뒤져놓고..가족이란 것들도 똑같네..남의 돈으로 배째고 잘 쳐먹고 살았으면서
저건 형량 더 내려줘야 함
저건 죽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동기를 만들어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