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에서 의심환자가 쓰러져 이송됐다. (가짜 뉴스)
일산 3동 일대를 이틀 동안 휘젓고 다녔다. (가짜 뉴스)
OO 지하철역에 중국인 남성 쓰러져 (가짜 뉴스)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가짜 뉴스)
기타 가짜뉴스 유포했다가는 모두 처벌 받을 각오하시라는 소식
[사회] 고양시, 우한폐렴 가짜뉴스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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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에도 걸릴 애들 몇보이네
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지?? 그 난리난 메르스때는 오히려 별거아니다라면서 선동하더만
가짜뉴스에는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법적 조치한다는 강경방침을 수립했다. 스타필드 등에서는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 들어갈 수 있겠구요.
벌레야 그때 벌써 까먹었냐?? 최경환이 나서서 가짜뉴스 엄벌한다고 날뛴게 언제인데
그때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잔아요
루리웹에도 걸릴 애들 몇보이네
가짜뉴스 처벌받아야 하긴 하지만... 무슨 죄명으로? 아직 가짜뉴스 처벌법이 없을텐데.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면 되죠
우리나라 형법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가짜뉴스에는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법적 조치한다는 강경방침을 수립했다. 스타필드 등에서는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 들어갈 수 있겠구요.
명예훼손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업방해가 그나마 적용 가능하겠군요.
"허위통신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 이거는 어떻게든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적용되는거 아님??
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지?? 그 난리난 메르스때는 오히려 별거아니다라면서 선동하더만
박주영
그때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잔아요
메르스 때 그랬다고요? 이럴 때 다들 전국이 떠들썩했던 게 생생하구만 무슨... 오히려 그때는 가짜뉴스에 법적조치 하는 게 없었으면 없었지...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37509 경찰이 메르스 관련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급격히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야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뉴스도 있었군요.. 그때ytn 등 뉴스 보면 금방 지날갈거 처럼 보도를 많이 접해서.. 국가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검사 '골든타임' 놓쳐 http://www.ytn.co.kr/_ln/0103_201506011412016967 Q. 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 국내 확산… 메르스가 뭐길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530000013 박 대통령,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https://news.v.daum.net/v/20150529163117288 문재인 대표, 오늘 질병관리본부 찾아 메르스 사태 점검 http://ttac.ajunews.com/view/20150531093511568 여 “괴담 뿌리 뽑아야”…야 “괴담보다 메르스 잡아라” http://www.hani.co.kr/arti/PRINT/693609.html 메르스에, 탄저균에, 국민들은 불안한데...무능정부는 또 '괴담 탓' http://amn.kr/20135 靑, 메르스 병원 공개 않기로 "득보다 실" http://www.nocutnews.co.kr/news/4422743 [메르스] 한 병원에서만 15명…병원 감염? https://www.youtube.com/watch?v=m7TOMf9cdc8 NocutView] 메르스 3차 감염에도 "격상없다"…병원명도 공개않기로 https://www.youtube.com/watch?v=R2ugdz5_6_o 깨진 메르스 통설… 4차 감염 본격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568019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 http://www.ytn.co.kr/_ln/0301_201506042239425378_001 與, 메르스 관련 연일 '박원순 때리기' http://www.hankookilbo.com/v/82cf50f9aa144469bc7adfbf7f7a492d 전국이 떠들썩 해서 괴담 유포 처벌 한다고 난리 치긴 했었죠.
루리웹-4351693756
벌레야 그때 벌써 까먹었냐?? 최경환이 나서서 가짜뉴스 엄벌한다고 날뛴게 언제인데
아 그러고 보니 그때는 가짜뉴스 유포자인 박근혜가 체포 될 뻔 했군요 그때 체포되서 탄핵 되었으면 지금은 보다 좋은 날일텐데..
닭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