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문제 없다’는 공무원 답변 믿고 이중취업…자격 취소는 부당”

[Mario 64]

법원 “‘문제 없다’는 공무원 답변 믿고 이중취업…자격 취소는 부당”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4000667

[연쇄작용]

소방관리사는 배치 일수만 잘 지키면 되는거지. 이중 대표 상관없을거 같은데
저걸 왜 문제 삼았지?

[쟈밀]

법적으로 이중취업은 금지돼있으나
저건은 공무원이 거듭해서 잘못 답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부당하다는 거네요

[집쓰20]

맞아요
딱 한 번만이었으면 저 건 정당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물어본 게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