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마약 갖고 들어오다 걸린 30대..이례적 무죄 왜?

[주식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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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7203045259

[주식황제]

A씨는 과거에도 ㅁㅇ을 들여오다 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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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스트랜드]

홍정욱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전과라 봐줬구만
홍정욱 집 방향으로 세번 절해라

[godfather]

갑자기 마~약에 관대해진 판새들

[벨톨]

진짜 미친것들이 ㅁㅇ공화국을 만들라고 작정을 했나

[공허의 페이커♡]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판사출신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 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ㅁㅇ에 관대해지는 이유가 재벌2~3세나 연예인들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서 약한 판결을 주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ㅁㅇ사범들도 점점 약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문제다.'
라고 했었음.

[출석6000일]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들여오면 형량대로

[벨톨]

에휴 진짜 뭣같네요

[출석6000일]

미친 시 밬..의도가 있었냐?
그럼 어떤ㅁㅊㄴ이 ㅁㅇ들여올 의도가 있었다고 대답하냐?

[Хотите чаю?]

법원건물도 도핑테스트 해봐야

[옆집사는곰아저씨]

ㅁㅇ이 무죄라고 ?

[무지개용]

제대로 판결 안내리는 판사는 처벌 안되나.....

[디제이피트]

법원은 단순히 가방에 ㅁㅇ이 있었는지를 넘어 A씨가 ㅁㅇ을 들여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나마 아~~~주 그나마 혹 초범이면 그렇다치겠는데 전과가 있는데 몰랐다고 하니깐 의도가 없다고 무죄 미친거 아닌가 ㅋㅋ

이딴게 남아버렸으니 앞으로 들고오다 걸리면 몰랐다고 오리발내밀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