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배민 ‘딜리버루’ 라이더, 프랑스서 노동자로 첫 인정
김지환: 2020.02.17 16:35 수정 : 2020.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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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딜리버루' 라이더 재판.
1. 딜리버루 회사: 유럽판 배달의 민족.
⑴ 딜리버루 라이더: 우리는 딜리버루 고용인 이다.
⑵ 딜리버루 프랑스: 우리는 딜리버루 라이더 고용주가 아니다.
나. 판결(프랑스).
1. 딜리버루 프랑스: 고용주.
2. 딜리버루 라이더: 고용인.
3. 판결 이유.
⑴ 딜리버루는, 라이더 스마트폰에 GPS앱 설치.
⑵ 딜리버루는, 라이더에게 영향력 행사(업무 평가·계약 종료등).
3.1. 이 이유로, 딜리버루 회사에 위장도급 죄 선고.
다. 박정훈 위원장(라이더 유니온).
1. 한국 정부·법원은, 라이더를 보호해야 한다.
2. 선진국은, 라이더를 고용관계로 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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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설명.
1. 경제 불평등으로, 사회가 붕괴하고,
⑴ 사회 붕괴로, 세계 대전이 발생했으니,
2. 경제법 기초틀은, 두 가지가 되겠죠.
⑴ 1순위: 경제 평등(민주 사회 수치 증가).
⑵ 2순위: 경제 불평등 예방(극우 사회 수치 감소).
2.1. 이 딜리버루 라이더 판결은, 경제 불평등 예방. 이겠죠.
한결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