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시 친일행위로 민영휘가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 세곡동 땅이 영보로 출자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국가 승소로 원고 패소 되었다고 합니다.
1심 당시 친일행위로 민영휘가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승소 했지만
항소심에서 세곡동 땅이 영보로 출자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국가 승소로 원고 패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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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친일관련 좋은 뉴스가
진짜 간만에 옳은 판결 나왔네요.
환수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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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간만에 옳은 판결 나왔네요.
환수 가자아!!
어딜 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