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사회]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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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니까요. 일반 국민들이야 중범죄사건 아니면 언론에 굳이 나올 이유도 없고, 정치인, 관료 등 공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들어가기 전 의혹단계부터 취재하는 게 당연했던 거고요. 이 오랜 룰을 깬 게 하필 조국 전 장관과 정경김 교수님이라는 게 신기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