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법 개정으로 자가격리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던킨도너츠]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27111337825

[Getchu.c*m]

초범이니 반성이니 이런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징역보내라.
1000만원 벌금 안 받는다고 나라 망하지 않음.

[baddude]

즉시 적용해서 죄다 감방 보내버려라.

[오라님]

쟤네 습성상 신촌■를 감추고 현실법 처벌받으면 희생이라고 치켜세워줄거 같은데

[조시나빠나]

장난하나 이건 강하게 때려야지

[29lv]

상한선만 정하지 말고 하한선도 정해뒀으면

[hydyjh86]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는 그냥 즉결 심판 사살해라

[한량을꿈꾸는자]

너무 약해 더 올리고 즉시 이행하고 이전이라도 알고도 돌아다닌 것들을 처벌하고
신촌■ 교주에게 상인, 기업인이 받은 손새 구상권청구 소송할수 있게 허하라.
삼성이나 현대가 악날하게 구상권 청구해도 이번은 응원해줄테니 제발 사기꾼 사이비교주 처벌해라.

[황구라이더]

강제 집행하는 기구 만들어서 위반자들 격리 시키는 시설에 집어넣고 비용 청구 해야 된다

[로켓발]

제발 의심나면 싸돌아 다니지마라..

[스텔라정]

진짜 우리나라 법은 너무 솜방망이야. 국가비상사태일수록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사라다이]

형량이 중요한게 아니고 감옥 간다는게 중요한거지.

엄벌 주의가 생각보다 큰 효력이 없다는거 봐선 단순히 형량 늘려봐야 반감만 사고 저거 시행에 잡음만 많이 생김.

(다른 형량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맞으니, 실수로 그럴수 있는대 너무 가혹하느니 잡음 오질라게 나옴)

그보다는 감옥을 간다는대 의이가 있겟지. 일반인에게 감옥 간다는건 1년이건 10년이건 어쨋든 빨간줄이라 존나 부담되는 영역임.

일부 극단적인 놈들이 있기는 한대. 그놈들 조질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후샤.D.뉴에이지]

테러집단한테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싶다..

[만원미미]

한 달 이후 실행한다고 함

[windtales]

사태 초기에 미리해놨으믄 신촌■들 거침없이 잡들이했을텐데... 아숩다.

[루리웹-1883103618]

징역보다 벌금이 쏠쏠합니다..징역때리면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 세금 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