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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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세먼지 심할때 대중교통 공짜 했던거처럼 그냥 예산 날리는 정책일 듯 한데
저렇게 안해도 추경통해서 정부가 보조해줘야 할 판입니다 건물주들에게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닠ㅋㅋㅋㅋㅋㅋ 세입자들이 못 내서 배 째고 날르고 그런 일이 생겨야 임대료가 알아서 낮아지는 거지.. 건물주들도 발 동동 구르고... 이건 뭐, 혹시라도 임대료 못 받을까 봐 세금으로 챙겨주네? 공실 처리나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네. 설마 진짜로 실행되진 않겠지
미친거 아냐? 돈많은 건물주 수입보전을 왜 세금으로 해줘 차라리 비슷한금액으로 영세자영업자들 세금을 깍아주면되는거 아닌가?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국민이 부담이 맞는거지 세금이 봉이냐 진짜
그리고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