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를 강간했을 때도
준강간죄 밖에 적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이번 사건으로 변화가 진행될까"라고 반문했다.
영국 BBC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를 강간했을 때도
준강간죄 밖에 적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이번 사건으로 변화가 진행될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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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놈들 클릭장사에 놀아나느니 외신한테 털리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윗대가리들이 이쪽 범죄 빈도가 높다보니 성범죄쪽은 너무 관대함
나라망신다시키네
국회에서 법도 바꿔야 하고 말도 안되는 전직예우가 있는 법원 판사의 판결도 있죠 다 바뀌어야 할텐데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지도층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많이 봐주게됨 그러다보면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위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면 비슷한 수준으로 구형할수밖에 없음;;;;; 반면 소매치기, 절도 같은건 윗분들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형없이 그냥 법대로 처벌 결국 절도보다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탄생
나라망신다시키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윗대가리들이 이쪽 범죄 빈도가 높다보니 성범죄쪽은 너무 관대함
그래서 2d 같은거 빡세게 잡음 ㅋㅋ ‘우리가 이렇게 빡세게 잡습니다.(실제 저지르는 놈들은 풀어줌) 엣헴ㅎㅎ’ 군대에서 정작 중요한 간부 새끼들은 군기 다 빠졌는데 병사들 똥군기 잡으면서 ‘우리 군기가 이렇게 셉니다.’ 하는거랑 똑같음 ㅋㅋ
국회에서 법도 바꿔야 하고 말도 안되는 전직예우가 있는 법원 판사의 판결도 있죠 다 바뀌어야 할텐데
하...ㅆ ㅂ. 나라망신..아휴..
기레기놈들 클릭장사에 놀아나느니 외신한테 털리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위공직자들이 성범죄자가 많아서 형량이 낮은 기가막힌 나라
절도같은거는 거는 처벌이 강한데 금융사기 범죄, 성범죄는 처벌이 유독 약함. 법이 만들어질 초기엔 금융범죄의 규모가 적고, 여성의 지위가 낮아서 인가 ... 바꿀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약함
DCat1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지도층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많이 봐주게됨 그러다보면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위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면 비슷한 수준으로 구형할수밖에 없음;;;;; 반면 소매치기, 절도 같은건 윗분들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형없이 그냥 법대로 처벌 결국 절도보다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탄생
더 큰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는걸 알면서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판사도, 그 어떤 대통령도 사회지도층도 봐주면 안된다며 모든 사람이 강력 처벌받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정면에 나서는 인물이 없음.
GGSS
예전에 성범죄자랑 결혼하란 판결나올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올라가기는했죠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중입니다. 힘을 실어줍시다.
나라 망신 × 한국의 현주소 ○ 검찰, 판사, 기레기, 정치인, 그 지지 세력.. 다 따로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있음 이번 선거를 잘해야하는 또하나의 이유 ㅎ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함. 그렇게도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외쳐대는데도 국회에서부터 검사, 판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며, 살인이며, ㅁㅇ등 경범죄에서부터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니 뭐니하며 재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놈들투성이니 '범죄자를 사랑하며 강력범죄의 재발을 권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청소년보호법'에서부터 범죄 처벌 형량까지 모두 바꿔야 함
니들이 봐도 이상한데 우린 어떻겠냐 ㅅㅂ
지금 주는 모든 형량에 '0' 하나 더붙여야 돼 사기 피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줘야 하고
이런 소식도 외신으로 보는게 났네.
공수처에서 비리 비위 공직자들 모조리 싸그리 다 날려야함. 그리고 법개정을 해야함. 양형 늘리고 새시대에 맞춰서 새로운법도 만들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나라 비난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나쁜 놈들을 하나하나씩 골라 조지면 됩니다. 공수처처럼 말이죠.
미통당놈들 연관되어있다 백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