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이디스 알피오렌4]

[단독] 국민청원 26만 넘었지만⋯'초등생 성폭행' 고등학생, 결국 전과 없는 소년원行

https://news.lawtalk.co.kr/2012

가해자 부모년놈도 공범이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1973

[오이네개]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현실 이런 재판 내용 보면 항상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한다하고 봐주는거 많던데 짓밟힌 피해자는 전혀 생각 안함 판사 십새키들

[암바들어가]

이런 개악질 범죄엔 항상 신경끄는 여성단체들
뭐하냐??

[꾸라꿈꾸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진짜 여성단체들은
기사 안 써줌.

[Comics-Nerd]

국민청원 26만 넘었지만..
국민청원은 처음부터 있으나마나한 조선시대의 신무고나 마찬가지였네요

[암바들어가]

국민청원은 원래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알리거나 집중시키는 용도아님?
뭔 국민청원이 절대권력을 행사할수있는것도 아니니..

[俠者barbarian]

엄연한 3권분립의 민주국가이니 행정의 영역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 그때부터는 독재의 영역으로 가버리니 어쩔수 없지요 ㅜㅜ

[무역연합]

판사부터 AI로 바꾸자

[루리웹-7037326416]

전관예우까지 종합 버러지 세트네 ㅅㅂ

[신 아스카]

100m이내 사람이 접근하면 목을 조이는
초커같은거 달아주고 풀면 조켔다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이런 악랄한 범행자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때리게 하는 판검사들도 문제 있다고 봄.
이런 안이한 판례들을 모아 불량법조인 리스트와 계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론화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런짓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됨

[revnine]

이번 n번방 담당 판사도 과거에 성범죄자들 형량 약하게 때린 애라고 하더라
전력이 화려해서 일부러 배정한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n번방 가입자 중에 저쪽놈들 100퍼 있는듯

[암바들어가]

그럴듯 뭔 야동보는데 150만원씩내고 회원가입할 정도면 ..

[파가니존다S]

학창 시절엔 온리 공부만해서
나이들어 권력.돈 생기면
푹~ 빠지죠 그쪽으로..

[KNOT]

전관예우 ...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이유도 바로 전관예우때문인데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데 그걸 고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조차 일반인보다 판사 검사 변호사만 너무 많을 정도로

[파가니존다S]

반대로 판사 자식들이 성폭행 당하면...
과연 제대로된 평정심으로 심판할수 있을까??
후후....

[스타킹성애자]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Ai로 대체해라. 판사들 존재 이유가 있냐?

[노리스팩커드]

아니 소년원 가는건 가는거라고 치자.
신상공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거 아님?

[도미너스]

이러니 자경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배트맨이나 퍼니셔가 현실에도 존재하길 안바라고 배기겠나?!

[뭔가있다]

죄질이 무겁다는 죄들은 상류층이 저질르면 대부분 경범죄로 바뀌더라.

[Ellen Page]

이재용 변호사는 "한 번 소년부로 온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보내면 안 된다는 규정 역시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소년부 재판부에 '규정이 없으니까 형사재판부에 보내는 게 법 위반도 아니니 보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남은 건 이 방법 뿐인가보네

[루리웹-1451439392]

검판새부터 싹 쓸어야 하는 이유

[루리웹-9273734065]

판새 개 십색히들을 때려잡아야함 버러지가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