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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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현실 이런 재판 내용 보면 항상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한다하고 봐주는거 많던데 짓밟힌 피해자는 전혀 생각 안함 판사 십새키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진짜 여성단체들은 기사 안 써줌.
이런 악랄한 범행자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때리게 하는 판검사들도 문제 있다고 봄. 이런 안이한 판례들을 모아 불량법조인 리스트와 계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론화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런짓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됨
이번 n번방 담당 판사도 과거에 성범죄자들 형량 약하게 때린 애라고 하더라 전력이 화려해서 일부러 배정한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n번방 가입자 중에 저쪽놈들 100퍼 있는듯
그럴듯 뭔 야동보는데 150만원씩내고 회원가입할 정도면 ..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현실 이런 재판 내용 보면 항상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한다하고 봐주는거 많던데 짓밟힌 피해자는 전혀 생각 안함 판사 십새키들
이런 개악질 범죄엔 항상 신경끄는 여성단체들 뭐하냐??
암바들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진짜 여성단체들은 기사 안 써줌.
국민청원 26만 넘었지만.. 국민청원은 처음부터 있으나마나한 조선시대의 신무고나 마찬가지였네요
국민청원은 원래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알리거나 집중시키는 용도아님? 뭔 국민청원이 절대권력을 행사할수있는것도 아니니..
엄연한 3권분립의 민주국가이니 행정의 영역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 그때부터는 독재의 영역으로 가버리니 어쩔수 없지요 ㅜㅜ
판사부터 AI로 바꾸자
전관예우까지 종합 버러지 세트네 ㅅㅂ
100m이내 사람이 접근하면 목을 조이는 초커같은거 달아주고 풀면 조켔다
이런 악랄한 범행자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때리게 하는 판검사들도 문제 있다고 봄. 이런 안이한 판례들을 모아 불량법조인 리스트와 계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론화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런짓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됨
이번 n번방 담당 판사도 과거에 성범죄자들 형량 약하게 때린 애라고 하더라 전력이 화려해서 일부러 배정한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n번방 가입자 중에 저쪽놈들 100퍼 있는듯
revnine
그럴듯 뭔 야동보는데 150만원씩내고 회원가입할 정도면 ..
학창 시절엔 온리 공부만해서 나이들어 권력.돈 생기면 푹~ 빠지죠 그쪽으로..
전관예우 ...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이유도 바로 전관예우때문인데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데 그걸 고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조차 일반인보다 판사 검사 변호사만 너무 많을 정도로
반대로 판사 자식들이 성폭행 당하면... 과연 제대로된 평정심으로 심판할수 있을까?? 후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Ai로 대체해라. 판사들 존재 이유가 있냐?
아니 소년원 가는건 가는거라고 치자. 신상공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거 아님?
이러니 자경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배트맨이나 퍼니셔가 현실에도 존재하길 안바라고 배기겠나?!
죄질이 무겁다는 죄들은 상류층이 저질르면 대부분 경범죄로 바뀌더라.
이재용 변호사는 "한 번 소년부로 온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보내면 안 된다는 규정 역시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소년부 재판부에 '규정이 없으니까 형사재판부에 보내는 게 법 위반도 아니니 보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남은 건 이 방법 뿐인가보네
검판새부터 싹 쓸어야 하는 이유
판새 개 십색히들을 때려잡아야함 버러지가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