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자동저장' 기능과 '소지행위' 관련성이 쟁점
[사회] "단순시청도 파일 다운로드돼"…'음란물 소지죄' 적극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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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의 문제는 모든 야동 시청자를 언제든지.처벌할 수 있다는 것임. 다운로드 고의성과 어떤 야동이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함. 안 그러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됩
그러니까 건전한(?)야동을 보란말이지..
지금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판사들이 오락가락하죠
굿
그러니까 건전한(?)야동을 보란말이지..
저 법의 문제는 모든 야동 시청자를 언제든지.처벌할 수 있다는 것임. 다운로드 고의성과 어떤 야동이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함. 안 그러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됩
플랭클린
지금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판사들이 오락가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