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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래 7명 태운 13세 광란 질주..'알바 청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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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런 싹수노란 것들은 걍 죽이자, 어차피 사회에 나와봤자 남한테 피해만 주는 벌레만도 못한게 될텐데
요약 “서울”사는 13세 애새끼가 차량 절도하고 경찰한테 걸려서 대전까지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치고 차 버리고 도주 오토바이 타던 만 18세 알바생은 끝내 사망 13세 애새끼는 만 14세라는 이유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서 형사처벌은 안되고 가정법원에 넘겨짐
촉법 소년이고 나발이고 살인이잖아 시발 법좀 고치자
판사 앞에서만 죄송하다고 눈물흘리고 법정문 열고 복도 나가자마자 자기 부모에게 쌍욕 퍼부으며 괜히 복도 의자에 발길질하던 놈 생각나네
아 제발 미국처럼 2급 살인죄 적용해서 30년 징역형 해달라고.
제발 저런 싹수노란 것들은 걍 죽이자, 어차피 사회에 나와봤자 남한테 피해만 주는 벌레만도 못한게 될텐데
요약 “서울”사는 13세 애새끼가 차량 절도하고 경찰한테 걸려서 대전까지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치고 차 버리고 도주 오토바이 타던 만 18세 알바생은 끝내 사망 13세 애새끼는 만 14세라는 이유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서 형사처벌은 안되고 가정법원에 넘겨짐
촉법 소년이고 나발이고 살인이잖아 시발 법좀 고치자
촉.법.소.년.
판사 앞에서만 죄송하다고 눈물흘리고 법정문 열고 복도 나가자마자 자기 부모에게 쌍욕 퍼부으며 괜히 복도 의자에 발길질하던 놈 생각나네
아 제발 미국처럼 2급 살인죄 적용해서 30년 징역형 해달라고.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5&ccfNo=3&cciNo=4&cnpClsNo=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761460&memberNo=32680223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보니까 장기 2년이고 연장만 가능... 형사처벌은 당연이 안되는 듯 보이고
ParkMB_Go prison
촉법소년 제도는 UN결의랑 연관되어 있어서 폐지는 힘들듯
저걸 어째야 쓸까
아니 상식적으로 애새끼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 훔쳐다가 끌고 내려와서 사람 죽인건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촉법소년 제도도 전체적으로 다 개선 필요함. 요새 애들 빠르면 3-4살부터 자기가 핸드폰 집고 유투브로 영상 보고 인터넷은 6-7살부터 알아서 하는데 13살이면 이미 지가 소년법 걸리는거 알고도 남음. 그러지않고서야 대가리 빵꾸난것도 아니고 어떤 ㅁㅊㄴ이 대전까지 차를 끌고 오냐?
강력범죄엔 예외조항을 둬야지. 미성년자가 ㅁㅇ빨고 n번방만들고 사람죽이고다녀도 촉법이라 놔줄건가?
저놈은 싹수노란거보면 사회에 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