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n번방’서 활동 안한 사람 처벌은 달리 판단해야”

[박주영]

???????

돈내고 막상보니 적절하지 않아 활동안한사람???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78846

[루리웹-3182230367]

혹시.....

[Winnie-the-Pooh]

왜요?

[루리웹-9610672880]

어?? 혹시??

[m-snake]

외요?

[치코리타짱짱몬]

150만원 송금햇나보넼ㅋㅋㅋㅋㅋ

[태평양돌핀스]

왜?

[anonymity cotton]

광훈이랑 손잡고 본거야

[인생사가그렇다]

어느집 자제가 있냐 또

[neo12345]

경찰이 폰에 아무것도 없더라 말한 이유가 이거네

[황구라이더]

여기 도둑놈 하나 추가요

[이도로]

미통당에 일베하는 사람 많다더니 혹시...

[배틀레인저]

저걸 실드치네 ㅋㅋㅋ

[갤럭시할부한달남음]

황모씨도 들어가있구만 ㅋㅋ

[Nvidiamd]

미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먼

[겐조산조]

이거 합리적 의심이 드네 황씨도 돈바쳤냐?

[Comics-Nerd]

본인도 멤버거나 주변 지인이 멤버이거나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성범죄자당 수장 답네요

[마카빔]

이걸 실드쳐? 청개구리 심보가 나와선 안될 건에 나와부럿네

[게임딜]

흠...
그럼 돈내고 일단 입장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담(가학행위 지시 등)한 사람이랑 바로 나간 후 재입장 기록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용법조가 같을 순 있어도 처벌 수위는 달라야 맞지않나요?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달라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한건데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곰탱]

전혀.....입장하는 거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임......

그냥 아무나 들어오라고 해놓은 곳이 아님............

[겐조산조]

뭔소리여 150내야 입장가능한데 저기 돈낸놈은 싹다 똑같이 잡아야지

[게임딜]

아니 그러니까 다 처벌하는데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게 상식인거죠.
입장한 사람들 일괄적으로 똑같이 처벌하는게 말이 되나요???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최고형 때려야죠.

[박주영]

우연히 호김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곰탱]

입장 자체가 적극 가담인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딜]

누가 입장만 한 사람 봐주자고했나요??

[게임딜]

아니 그럼 지지리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봐 100원짜리 빵훔친 놈이랑 부자가 장난으로 100원짜리 빵훔친것도 똑같네??? 똑같이 100원짜리 빵 훔친거니까??

[잠자던곰]

그냥 우연히 갈수 있는곳도 아니고, 입장 조건도 까다로움, 입장자체가 죄악임.

[게임딜]

아니 그러니까 다 처벌해야되는데 적극 가담한 놈들은 더 쎄게 처벌해야죠.

[게임딜]

아니 그러니까 다 처벌하는데 적극 가담자는 더 쎄게 처벌해야한다구요.

[루리웹-23750057]

일반인 협박해서 만든 야동 보려고 들어간건데 굶어죽을까봐 어쩔수없이 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되지
대충 살인교사한사람이랑 실행범 정도로 보면될듯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땐 둘이 잘못이 그리 크게 차이나는것같진 않은데

[fortytwo]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100의 처벌을 하지 말고 죄질에 따라 100 이상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건 틀린 말이 이니지요

황교안의 말은 모두 100이 아니라 그 중에 100 미만의 약한 벌을 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거구요

이 두가지가 섞이는 바람에 다들 반응이 예민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줌마부대 즐]

이분이 한말은 틀린말이 아닌데요? .....

[게임딜]

똑같은 교사라도..
직접 칼사다주고 어딜 어떻게 찌르라한거랑 단순히 죽이라한거랑은 다르죠.
둘 다 나쁜놈인데 이건 확실히 구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嵐牙]

기사 내용을 보면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님. 처벌 하냐 안하냐의 기준에 대한 얘기에 가까움.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틀린 얘기 맞음.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오래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얘기는 들어가기만 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읽힐 수 있는 워딩임.

[인생은그런거_]

돈 내고 입장이 가능한곳인데 입장한것 자체가 죄구만 무슨 ㅋㅋ

[게임딜]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ㅋㅋㅋㅋ

A죄 -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단순입장자 - 징역 10년
적극가담자 - 무기징역

이렇게 되는게 정상아님???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처벌이 같음??

그리고 저게 어딜봐서 단순입장자를 실드치거나 잡지말자는 말임???

[루리웹-23750057]

기사에 돈내고 막상 보니 적절치 않아서 사고 말하는게 마치 실수로 들어갔다는 듯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님이 하는 말은 당연한 소린데 남들 다 아는 걸 이런 때에 말하니까 실드 치는거같이 들리는거고

[루리웹-23750057]

굶어죽은 사람에 비유하는것도 그렇고

[아줌마부대 즐]

남들 다 아는 당연한 소리라고 하셨는데 윗 댓글들 보니 남들 다 아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쉴드치는것 같이 들리는건
그만큼 그분들이 시야가 좁은거일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론 오히려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것 같아 보이네요

[루리웹-23750057]

이 글 내용을 보면 A 활동 별로 안한 사람이 있음 B 적극성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됨 인데
B는 님말대로 굶은 사람이 훔친거랑 부자가 훔친거랑 같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A 부분을 마치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뉘앙스가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욕하는데
님이 맞는말 아니냐는 식으로 글을 썼으니까요

[게임딜]

실수로 들리진 않고 가담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해야한다고 들리네요.
법적으로보면 일정부분 가담이후 자의로 이탈한 경우 당연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현재 여론이 전부를 강하게 처벌하지니 이탈자의 경우는 달리 처벌해야한다고 말한거 같은데 잘못된건 없다고보입니다.
떼법도 아니고 기준 확실히 세우고 판단하고 적용해야죠.

[게임딜]

그리고 n번방이란게 전부 유료가 아니라 맛보기 형식의 무료방이 시작이라 알고있습니다.
이 무료방의 경우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무료방 입장자들 개개의 경우를 따져봐야한다는 말 같네요.
법이란게 엄한 처벌도 중요한지만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빵 훔친건 같은 행위라도 처벌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거지 n번방 가담자를 투영해 예를 든건아닙니다.

[루리웹-23750057]

같은 행위라도 처벌이 다를 수있는건 빵 비유대로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처발해야 한다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누가 인민재판 떼법이 좋다고 하고 법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판단하는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방 운영자 같은 사람은 더 세게 처벌 받겠죠
댓글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운영자랑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해서 욕하는게 아니잖아요
글에 나온 대목인 돈내고 막상보니 적절치 않아 활동 안한 사람이라는게 마치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실수로 들어간 사람 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데
님이 그걸 갖고 사람둘이 저런 당연한것도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써서 욕을 먹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딜]

기사 어디에 유료방 입장한 사람 중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 있나요?

뉘앙스가 어떻든 타인을 향한 비판은 신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사읽자마자 욱해서 달려들기 전에 n번이란데가 실수로 입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무료입장이 가능한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난 후에 비판해야 맞는거죠.

무료방도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쉽게 입퇴장이 가능한 곳이라면 충분히 호기심이 입장 후 퇴장하고 재입장안한 사람이 있을만 한거고 이들까지 싸잡아 처벌하는건 잘못이니 개개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게 맞는거죠.

더군다나 사실확인이란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n번방 관련기사에 무료방이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각없이 눈뒤집고 달려들어서 몇명이나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 여전히 변한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간감이 있긴한데 반응 예상했음에도 다들 분노에 사로잡혀 깔거리 찾아헤매는 하이에나들 같아보여 댓글 달아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타인에대한 비판은 조금만 신중했음하네요.

[아줌마부대 즐]

게임딜 이분이 처벌은하되 사람마다 처벌수위가 다르다는알에 동의만한거예요 저분글 어디에 모르고들어간사람 쉴드치는걸로보이죠?

[루리웹-23750057]

평범한 야동이나 사진 공유하는 방이란걸 알고 들어갔을테니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다'는건 알고 들어갔을거 아닌가요 심지어 돈도 냈고
그러고서 막상 들어가니 적절하지 않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건 뭔지 잘 모르고 돈내고 들어갔다는 식으로 들리지 않나요? 같은 기사로 이 게시판에 글 올라온것들도 보면 다 알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용자중에 모르고 들어갔다거나 단순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아요

[루리웹-23750057]

기사 내용:
잘 모르고 들어간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가담 안한 사람도 있는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댓글반응:잘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있음?
게임딜:기사 맞는 말 아님?
나:잘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맞는 말이지만 잘 모르고 들어갔을리가 없다

[루리웹-23750057]

+게임딜은 사람들이 화내고 있는 포인트를 잘못 짚은것같다

[게임딜]

위에 무료방 관련 댓글 다시 읽어보셨음하네요.

[嵐牙]

ㄴ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황교안은 약하게 처벌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극 가담해야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벌은 좀 그렇다고 읽히는 게 맞음.

그는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오래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말 자체가 적극가담자는 처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거지 약하게 하고 말고가 아님. 처벌을 하냐 마냐의 판단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함. 그러니까 맞는 말도 아님.

[嵐牙]

처벌 대상과 처벌 가능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발언에 가까움.

[루리웹-23750057]

그건 제가 잘못 말했네요

[루리웹-23750057]

아무리 무료방이라도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알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는 식으로 순화하는것처럼 들리는걸 욕하는거지 처벌 안받는다고 욕하는게 아닐겁니다

[게임딜]

무료방에 단순 음란물로 알고 한번 입장하고 영상, 사진 열람없이 극히 단시간(몇초) 머문 후 퇴장하고 이후 입장 기록이 없다면 처벌안하는게 맞죠.

황교안 머리 속에 뭘 생각한건지는 모르지만 위 내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비판받을 말이 아니죠. 님이 말한 경우라면 비판받는게 마땅한거구요.

처벌의 유무, 경중 문제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를 놓고 저렇게 발언했는지가 문제겠죠.

개인적으로 칭찬이면 몰라도 비판은 좀 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라 단순히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 비판을 한다는 건 경솔하다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뉴스에 공개된 n번방의 구조와 여론을 볼때 상식적으로 황교안의 발언은 어느 케이스에 대한 발언일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게임딜]

덧붙이자면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한 것 자체가 적극적 가담이라 생각되네요.
여러 뉴스에서도 그렇게 다루고있고 실제 수사기관도 공범규정 적용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교안 발언에서 적극가담자와 단순입장자가 모두 유료방 입장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튼 확실한 상황에 적절한 비판이 이뤄지는게 맞는거지 지레짐작으로 막무가네로 비판하는건 잘못인듯 하네요.

만약 황교안이 자신의 발언에대해 해명하고 설명한다면 비판한 사람들이 사과나 반성을 할까요??
정치인 새끼가 생각없이 말한다며 또 비판하기 바쁘겠죠.
어서 많이 본 상황이고 이렇게 반복되는거 역겹지 않나요??

[嵐牙]

거대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큰 이슈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해 경솔하게 대답을 했다면 비판 받을만 합니다. 무료방이나 이런 건 님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지금 논의되는 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이미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게임딜]

결국 님이나 저나 황교안 발언가지고 상상하고있는거죠 뭐..
상황파악을 못한다니, 이미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방(유료방) 얘기라니 하는 것도 님 상상인거구요.

결국 지금 욕하는건 상상가지고 욕하는거라는 겁니다.

조금 늦게 깐다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좀 신중해지고 너그러워지셨음 하네요.
님이 경솔하는 말은 아니고 남 경솔하다 욕하기전에 스스로 먼저 내 행동은 어땠을지 생각해보는 게 먼저였음합니다.

[嵐牙]

신상 공개에 대해 물어서 답이 저기까지 간건데요? 무료방이 현재 신상 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텔레그렘에서 가입자 신상이라도 넘겨줬나보죠? 신상 특정이 됐다는 건 당연히 신상 증거를 남길 정도의 사람들 얘기 아닌가요?

[게임딜]

무료방도 처벌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신상공개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 확실히 검토하고 처벌된 사람들에 한정해서 공개해야죠.

그리고 신상이 특정되었다고해서 당연히 범죄의 증거를 남길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명단을 제공한 회사는 특정기간, 특정대화방에 출입한 사람의 명단을 일괄 제공하겠죠. 이 명단 중 처벌받을 사람을 추리는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죠.

상식적으로 명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특정해서 특정한 사람들 개인정보달라고 영장받나요? 일단 출입자 명단을 받아 추려야죠.

그리고 처벌(신상공개 포함)은 수백번 검토해도 부족할만큼 신중해야합니다.
어찌보면 사회적 살인인건데요ㅎ

[gunpowder06]

했네 했어

[진인환이인정했던저격수]

황마담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