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이 두려운 운전자… 지금 스쿨존은?

[홍련Z]

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97504

[집쓰20]

이 짤 작년에 ㅇㅂ산이던데 음...

[나는_누구냐]

이딴걸로 애널에이랑 황고환 n번방 발언이 덮일거라고 생각한겨? ㅋㅋㅋ

[루리웹-5396972920]

민식이법은 누가봐도 악법임 근데 여당만 까는게 이상하고 여기서 쉴드 치는것도 이상함 야당 정치인들도 필러버스터가지고 넘어진거지 법안은 죄다 찬성했었음 아무리 욕쳐먹어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최고의 스팩애들인 금빼지들인데 이ㅈㄹ로 행동하는게 참..

[dksdksdsk]

오늘 스쿨존에서 30키로로 가는데 애들보다 뒤차 눈치가 더 보이더군요.30키로는 거의 클러치 떼고 2단으로만 가는수준이라

[아Bra카다Bra]

그 마법의단어 전방주시태만때문에 자라니든 유도미사일이든 냅다 뛰어들어와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구조는 개정되야 합니다

[루리웹-983808695]

이거 역대급 떼법 맞는데 이걸가지고 뭘 덮느니 마니 하는건 병인가

[프랑켄1]

민식이 법도 처벌조항 레알 문제지만
자전거도 면허+번호판 부착하게 해서
타고다니는 것들 도로교통법규 지키고 사고시 책임지도록 해야됨.

[백제팔성]

난 20에서 15사이로 감 뭐 원래 그렇게 했지만

[초음속고슴도치]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천천히 가도 끝이 아님...

[폐인킬러]

처벌강화는 기존 스쿨존 지정해놔도 법을 개 조또 지키지도 않는 양심출타한 운전자들 때문에라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약화시키면 안되고 모호한 적용범위만 수정하면 됨.

난 기존 스쿨존 잘 지켰다는 사람은 좀 불만 가질수도 있지만 이전법안도 개같이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있었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부정 못할테고 민식이 법이 정 불만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만든 그 개같은 운전자들 욕을 하면 됨.

[러시앤케시]

솔직히 이법 잘못 만들어진 법이 맞음.. 지지 이전에 문제임.. 애초에 이 법 만든 취지였던 그 어머님도 자기 아들 무단 횡단 하라고 부르다 사고 난거였고 법 자체가 몃킬로미터냐가 중요한 법이 아님. 운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형사로 갔을때 100프로 일방 적용 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도 채 안됨. 최소 적용 하한선은 분명 존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