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만 80%에 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만 8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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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8세 미만으로 낮춰야한다
나이를 떠나서 범죄수위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애라고 봐주면 안되고 애가 어리면 그걸 잘 못가르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ㅋㅋㅋ 강력범죄가 80% ㅋㅋㅋ 쟤들도 다 알고 하는거야 ㅋㅋㅋ
나 어릴때 생각해봐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되도 남자놈들 성에 눈떠서 자위하고 야동보고 음담패설하고 그런 애들 많았는데 각종 폭행사건에 깡패 조직 같은것도 만들고 ... 어리다고 너무 우습게 보는게 문제야
만으로 8세 미만으로 낮춰야한다
진짜 초3~4 정도까지만 봐주는걸로 하고 그 이상은 한번 생각해 봐야함..
기무타쿵
애라고 봐주면 안되고 애가 어리면 그걸 잘 못가르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13살이면 부모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지 인생 지가 사는거니까 본인한테 죄를 묻게 바껴야죠. 누구 말마따나 부모만 처벌 받으면 저런 인간들은 안바껴요. 지가 손해를 봐야 안하지.
요즘 초3 이면 사람도 죽임
나이를 떠나서 범죄수위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성년자 보호범 없에야 합니다.
ㅋㅋㅋ 강력범죄가 80% ㅋㅋㅋ 쟤들도 다 알고 하는거야 ㅋㅋㅋ
나 어릴때 생각해봐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되도 남자놈들 성에 눈떠서 자위하고 야동보고 음담패설하고 그런 애들 많았는데 각종 폭행사건에 깡패 조직 같은것도 만들고 ... 어리다고 너무 우습게 보는게 문제야
애가 사람을 죽엿으면 애가족중 한명이 알아서 죽던지해라
사고면 상황에 따라 달리 하겠지만 살인은 애라고 해서 감형하면 안된다.
저런 애새키들과 그 부모들은 갱생은 커녕 재활용조차 불가능하므로 그냥 철저하게 조지는 것만이 답이거늘. 그래도 미개하고 열등한 헬센징 입법관 새키들은 그래도 법 안 바꾸려 하겠지? 가해자에게도 교화 가능성이나 인권 운운하는 인권충 새키들은 여전히 가해자 옹호하겠지?
저런 새키들은 갱생불가다. 그냥 생매장 시켜버려야 돼....
어린놈은 더 처벌해서 초기에 잡아줘야 되는거아냐
부모한테 책임전가 시키면 분명히 자기의견 안들어준다고 부모 멕일 생각으로 범죄 저지르는 쓰레기같은 놈들도 분명히 나온다 본인이 직접 처벌받게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