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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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폐지보다 먼저 해야할게 있지 않나?? "에.. 초범이니까.." "에.. 반성하고 있으니까.." "에.. 미성년이라서.." "에.. 합의 했으니까.." 같은 소릴 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려는 판래기들 먼저 폐지 시켜야지!!!
일단 대학생 자동차로 친 애들부터 다시 잡자
공소폐지보다 먼저 해야할게 있지 않나?? "에.. 초범이니까.." "에.. 반성하고 있으니까.." "에.. 미성년이라서.." "에.. 합의 했으니까.." 같은 소릴 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려는 판래기들 먼저 폐지 시켜야지!!!
일단 대학생 자동차로 친 애들부터 다시 잡자
아청법하고 소년법하고 붙으면 어느 법이 이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