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의없으면 코로나19 자금지원 과실 책임안물어”
[정치] 文 “고의없으면 코로나19 자금지원 과실 책임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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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고의성이란 걸 과연 어디까지 해석할지 걱정이 드네요
법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고의성이란 걸 과연 어디까지 해석할지 걱정이 드네요
"의도하지 않은 과실은 봐줌"
공무원들 그냥 몰랐다 그러면 면죄부 준다는 소리네. 참.
모범적인 사례에대해선 상도 주고 싶은 심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