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쫓아와 아이 들이받아⋯고의성 인정되면 '특수상해', 인정 안 되면 '민식이법'
특수상해 적용되면 무조건 징역형⋯민식이법 적용되면 벌금형도 가능
[사회] 스쿨존 사고 가해자의 앞날 '무조건 징역' 특수상해 대 '예측 안되는'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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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우회전을 했으면 직진으로 가지 자전거를 향해서 꺾고 가속까지 하지도 않음. 게다가 애 말로는 200미터 이상을 쫒아왔다고 하니 의도는 분명함. 부모를 빡치게 만든 10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애한테 어떤식으로 때렸는지가 아직 불분명함.
징역형 무조건 때려야지 무슨 gta 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 깔고가는 것도 아니고 어휴...
어떤 이유로도 쉴드칠 수 없는 범죄 행위임. 영상보니 자전거치고 넘어진 애를 아예 깔고 넘어갈 셈으로 가속하더만. 자칫하면 애가 자전거랑 차 바퀴 사이에 끼어서 다리 절단될뻔 했음.
고의성 인정되면 당연히 최소 징역이어야 하는 거 아님? 무슨 ㅈㄴ 억울하 ㄴ것처럼 기사를 써제껴놨어 ㅁ1친놈아냐?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우회전을 했으면 직진으로 가지 자전거를 향해서 꺾고 가속까지 하지도 않음. 게다가 애 말로는 200미터 이상을 쫒아왔다고 하니 의도는 분명함. 부모를 빡치게 만든 10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애한테 어떤식으로 때렸는지가 아직 불분명함.
나는 애 엄마가 이해된다라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아이가 어떤행동을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에 대한 1차 충격. 그리고 요즘 청소년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성년과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막 10살이 되는 아이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 미는 것에 대해 소름이 좀 돋았음. 2차 충격.
어떤 이유로도 쉴드칠 수 없는 범죄 행위임. 영상보니 자전거치고 넘어진 애를 아예 깔고 넘어갈 셈으로 가속하더만. 자칫하면 애가 자전거랑 차 바퀴 사이에 끼어서 다리 절단될뻔 했음.
징역형 무조건 때려야지 무슨 gta 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 깔고가는 것도 아니고 어휴...
고의성 인정되면 당연히 최소 징역이어야 하는 거 아님? 무슨 ㅈㄴ 억울하 ㄴ것처럼 기사를 써제껴놨어 ㅁ1친놈아냐?
뭐야 이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