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돌은 특수상해죄…민식이법 적용 사고 아냐"
"과실범인 '민식이법 위반'이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보다 법정 장기형 5년 길어"
[사회] 9세 아이 덮친 경주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밖에 있다
|
뉴공스승
추천 1
조회 10
날짜 17:52
|
|
춘리허벅지
추천 15
조회 676
날짜 17:43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0
조회 97
날짜 17:41
|
|
昏庸無道
추천 0
조회 921
날짜 17:35
|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1
조회 207
날짜 17:30
|
|
춘리허벅지
추천 0
조회 231
날짜 17:30
|
|
솔다방의악몽
추천 6
조회 841
날짜 17:28
|
|
昏庸無道
추천 2
조회 481
날짜 17:26
|
|
지정생존자
추천 0
조회 410
날짜 17:26
|
|
昏庸無道
추천 0
조회 363
날짜 17:25
|
|
솔다방의악몽
추천 5
조회 1703
날짜 17:21
|
|
Watanabeyou
추천 1
조회 1137
날짜 17:19
|
|
Trust No.1
추천 0
조회 378
날짜 17:19
|
|
고장공
추천 4
조회 207
날짜 17:18
|
|
Watanabeyou
추천 3
조회 733
날짜 17:14
|
|
귀찮다고
추천 4
조회 1198
날짜 17:13
|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0
조회 369
날짜 17:11
|
|
Trust No.1
추천 3
조회 443
날짜 17:10
|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3
조회 183
날짜 17:10
|
|
Watanabeyou
추천 0
조회 264
날짜 17:09
|
|
은마아파트
추천 1
조회 433
날짜 17:08
|
|
미슐랭오너
추천 1
조회 1109
날짜 17:07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6
조회 2013
날짜 16:51
|
|
SF WARRIORS
추천 17
조회 1723
날짜 16:48
|
|
빈슨장군
추천 2
조회 880
날짜 16:48
|
|
렉카말고'레카'
추천 0
조회 1096
날짜 16:47
|
|
홍콩할배귀신
추천 0
조회 579
날짜 16:45
|
|
은마아파트
추천 14
조회 2091
날짜 16:39
|
네이버 베댓내용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 고의로 첬다고 주장하라니... 답이없구나..
비꼬는거잖아요 이딴식으로 법만든놈들이 이상한거아닌가
네이버 베댓내용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 고의로 첬다고 주장하라니... 답이없구나..
법에 헛점을 낸 놈이 잘못이지
리더osv
비꼬는거잖아요 이딴식으로 법만든놈들이 이상한거아닌가
그니까 법으로 다 해결이 안되는데 무조건 다 법으로 할려면 이런 헛점이 나올수밖에없음...
법 형량적용이 개판이네
민식이법이 적용안되면 살인미수를 적용하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