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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엮어서 지들끼리 짜고
2심에서 유명한 x폐 판사사용해서 뒤집고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확정할때.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거..
검새들이 증인 협박해서 작성해놓구 나중에 증인이 증언뒤집어도 끝까지 유효하다는 게 말이안되지..
[사회] [단독]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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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불러다 놓고 5시간 8시간씩 비슷한 질문 계속해서 증언 받안놓고 그걸로 맨날 증거로 써먹었지
사법 개혁 젭알..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면 증언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것이 법 집행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100명의 범인을 놓치고 10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저 중요한 자리들에 협잡꾼들이 너무 많다...
저 중요한 자리들에 협잡꾼들이 너무 많다...
사람 불러다 놓고 5시간 8시간씩 비슷한 질문 계속해서 증언 받안놓고 그걸로 맨날 증거로 써먹었지
그 건 경찰도 똑같은 짓 함.
그동안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내가 말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 질문, 증언 받기임. 참고로 검찰이 참고인 조서 안 하면 경찰이 받아든 증거를 검찰이 인증 하면 동일 효력 발생임.
사법 개혁 젭알..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면 증언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것이 법 집행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100명의 범인을 놓치고 10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하는 선진국은 일본 한국 밖에 없다.
애초에 검찰들 수사능력이 형편없음. 사실상 무능이라고 해도 될 정도지.왜냐? 능력이 필요없으니까. 일단 잡아와서 원하는 대답할 때까지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괴롭히거든. 원하는 대답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임. 왜 힘들여 증거찾는 수사를 하냐? 그냥 조지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