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움나면 그냥 맞아라?' 정당방위 인정 인색 법원에 일침

[✨정직하게살자✨]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부당·불법적 공격에는 폭넓게 허용해야"

상해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다툼 중 방어하는 행위였을 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038700063

[✨정직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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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 단면이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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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사슴]

반대로 미국은 이게 너무 관대해서 문제임.

[김명민]

미국은 왜 그러냐면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서 경찰부르면 기본 30-40분 걸리는데가 허다한지라 괜히 총기로 니들 스스로 방어하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죠

[風也]

특히 침해자가 만취상태면 더 적용시켜야지

[연금술사알케]

가해자 인권 우선국이라 빼앗길때 가만있어야됨

[브로게이머]

용서도 판사가 대신 받아주자너~~

보상금으로 돈만 많이 뜯어주면 맞는건 일도 아니지...
어설프게 법으로 정하지말고 일단 때리면 십억부터 해봐.. 누가 때려

[쩜상99]

무죄받으신분이 로또판사 만나셨네

이나라법이 얼마나 개 ㅈ같내면
제작년에 내후배넘이 술집앞에 그냥 서있는데 50대아재가와서 그냥 난데없이 아구창날림
그후배 쓰러지고 술집안에있던 친구가나와 말리는데 그친구도 때림
그친구가 빡처서 왜때리냐고 항의하니 그아재가 또때림

끝내는 첨맞았던 후배넘이 일어나서 같이때림
후배 코뼈골절 친구도 진단 2주 하지만 쌍방으로 벌금 100나옴.

[플랭클린]

때리기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그냥 맞기만해도 모든 행적이 CCTV에 남아 있지 않으면 쌍방 나옵니다. 한대라도 맞으면 무조건 더 패는게 남는거더라고요.

[Ellen Page]

같이 때렸으니 싸움이 된거죠

[Ellen Page]

모든 증거를 살핀 구 판사는 사건 전모에 대해 "B씨가 때리려는 듯 들어 올린 손을 피고인이 밀쳐냈고, 이를 폭행으로 인식한 B씨가 피고인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은 그 손을 풀어내려고 발버둥 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힌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그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4tunate]

법이 개ㅈ임

[씪씪]

53년부터 70년동안 정당방위 인정된게 14건??? ㅋㅋㅋㅋ이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라는게 없는나라였구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