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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금태섭 “강제당론 어겨 징계한다는 당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

일시 추천 조회 3538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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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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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맞는 토왜당 꺼지던가
아데아 | (IP보기클릭)106.250.***.*** | 20.06.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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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중국과 하는 의도가 뻔하네
원이 | (IP보기클릭)175.209.***.*** | 20.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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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해 시발 진짜
냥파스트 | (IP보기클릭)14.138.***.*** | 20.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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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하고 전향해 너 좋다는 당 많던데 ㅋㅋ
백귀야행 | (IP보기클릭)124.199.***.*** | 20.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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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당대표 시절 원칙으로 한다는 당론을 내걸었을떄 박지원및 호남 토호 인간들이 반발한뒤 한 선택은 당 탈퇴 였음 주둥아리만 놀리지 말고 당 결정이 맘에 안들면 나가면 되는거임
꽃길만걷자 | (IP보기클릭)58.229.***.*** | 20.06.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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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해 시발 진짜

냥파스트 | (IP보기클릭)14.138.***.*** | 20.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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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맞는 토왜당 꺼지던가

아데아 | (IP보기클릭)106.250.***.*** | 20.06.03 11:15

간잽이과라 그런가 혀가 기네..

쿠쿠다스 | (IP보기클릭)110.70.***.*** | 20.06.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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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하고 전향해 너 좋다는 당 많던데 ㅋㅋ

백귀야행 | (IP보기클릭)124.199.***.*** | 20.06.03 11:17

뱃지는 달고 싶은데, 양아치 식구는 감싸고 싶고... ㅋㅋㅋ

만성피로쿠마 | (IP보기클릭)210.120.***.*** | 20.06.03 11:18

나가라고

끼요요요요옷 | (IP보기클릭)223.62.***.*** | 20.06.03 11:18

소신이면 감수해야지 얼마나 싸구려 소신이면 징계정도로 징징대

낙천곰 | (IP보기클릭)211.226.***.*** | 20.06.03 11:19

꺼져

baddude | (IP보기클릭)14.254.***.*** | 20.06.03 11:20

의원도 아닌데 이제 이사람 말이 의미가 있나

503 박치킨 | (IP보기클릭)211.189.***.*** | 20.06.03 11:22

당론은 따르기 위한 거지. 니맘대로 거부해도 된다가 아니라고. 정치의 기본이야 사이코패스야

킬제든 | (IP보기클릭)121.160.***.*** | 20.06.03 11:22
킬제든

저딴 머저리 논리로 어떻게 변호사를 한건지 이해가 1도 안된다.

킬제든 | (IP보기클릭)121.160.***.*** | 20.06.03 11:25

주둥이가 기네; 나가라고~

눈에는눈이에는죽빵 | (IP보기클릭)222.106.***.*** | 20.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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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당대표 시절 원칙으로 한다는 당론을 내걸었을떄 박지원및 호남 토호 인간들이 반발한뒤 한 선택은 당 탈퇴 였음 주둥아리만 놀리지 말고 당 결정이 맘에 안들면 나가면 되는거임

꽃길만걷자 | (IP보기클릭)58.229.***.*** | 20.06.03 11:24

분탕질 그만하고 그냥 나가라

강문안목 | (IP보기클릭)211.205.***.*** | 20.06.03 11:26

??? : 안나갈래. 내부총질이 더 효과적이거든~

효다 | (IP보기클릭)61.47.***.*** | 20.06.03 11:27

이제는 경고받은것도 언론에 퍼뜨리고 개판치고 ㅋㅋ 왜 경고받았는지 알만함.

케이엔 | (IP보기클릭)210.92.***.*** | 20.06.03 11:27

중국 공산당내에서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될때도 반대표 1표 나왔지. 같은 당이라도 반대가 나오는 행위를 비난을 해야 하나, 존중을 해야 되는거냐

연쇄작용 | (IP보기클릭)14.46.***.*** | 20.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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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중국과 하는 의도가 뻔하네

원이 | (IP보기클릭)175.209.***.*** | 20.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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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데를 해라. 생색내기용인거 모르냐? 빠가사리냐?

가이하르트 | (IP보기클릭)175.223.***.*** | 20.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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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아 | (IP보기클릭)106.250.***.*** | 20.06.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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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시진핑핑이 따까리~

청송녹죽 | (IP보기클릭)210.107.***.*** | 20.06.03 13:43

회사도 분탕러는 짤려. 태섭아 회사는 다녀 봤니?

MaliceRosebud | (IP보기클릭)211.249.***.*** | 20.06.03 11:30

어짜피 탈탕 명분이나 쌓을려고 언론에 입터는 거지. 경선에서 털려서 선거에 못나왔지만 마치 당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해서 나온거처럼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ㅎ

雪風 Maive | (IP보기클릭)14.52.***.*** | 20.06.03 11:31

기어나가라 개 간나구 새끼야

불량닉네임선고받고바꾼닉네임이다 | (IP보기클릭)118.40.***.*** | 20.06.03 11:32

당론도 무시해 징계도 거부해 원칙도 없고 무책임 한거 지 얘기 아닌가 ?

낙천곰 | (IP보기클릭)211.226.***.*** | 20.06.03 11:34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입니다. 정당 지원은 받아챙기면서 당론으로 정한 정치적 결정엔 반대한다면 탈당해야죠.

gunpowder06 | (IP보기클릭)211.38.***.*** | 20.06.03 11:36

간잽이 따까리 출신

겐조산조 | (IP보기클릭)175.223.***.*** | 20.06.03 11:37

나가세요ㅜ

^^^ | (IP보기클릭)112.175.***.*** | 20.06.03 11:37

소신껏 했으면 징징대지 말고 탈당하면됨 괜히 ㅈㄹ하지말고

[사신]타나토스 | (IP보기클릭)61.78.***.*** | 20.06.03 11:40

분탕질을 치고 강제 출당을 당해야 그 쪽으로 가기가 쉬워짐.

Black-Swan | (IP보기클릭)220.74.***.*** | 20.06.03 11:54

탈당하는 순간 기사 1도 안나오는거 알테니 저러는거

kini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11:55

딴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당론이었는데 국민이 원하는것을 기권해놓고 소신이라고 외치는 그 뻔뻔함은 역시 검레기 출신이라 그런거냐? 그냥 너랑 뜻이 맞는 통닭이나 찰스한테 빨리 가라 쫌

하이~깐프 | (IP보기클릭)118.235.***.*** | 20.06.03 12:07

당론이라는 건 나라로 치면 법 아니냐? 법은 원래 강제하기 위한 거고. 강제당론은 뭔 조어냐

아직멀었네 | (IP보기클릭)121.166.***.*** | 20.06.03 12:36

금태섭 니 주군 안신병자 곁으로 가거라.

태평양돌핀스 | (IP보기클릭)175.223.***.*** | 20.06.03 12:39

그럼 나가 이새끼야

『라이언』 | (IP보기클릭)223.38.***.*** | 20.06.03 12:39

안철수 따라가지 그랬냐 아니 니미...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안 따르는 건 무슨 경우야.

Granduke | (IP보기클릭)183.102.***.*** | 20.06.03 12:56

같은 뜻 가진 사람들이 사람 모인게 당이니까 돼지...

Ruliwebber | (IP보기클릭)39.110.***.*** | 20.06.03 13:19

당과 뜻이 안맞으면 나가서 새로 당 만들던가 해야지, 왜 지 혼자 딴소리하면서 자기말 안따른다 발광인건지.

냐옹~~~ | (IP보기클릭)49.1.***.*** | 20.06.03 13:33

맘에 안들면쳐 나가라고

루리웹-8586697947 | (IP보기클릭)203.226.***.*** | 20.06.03 14:29

저기 응천이랑 같이 나가라.

Braindead | (IP보기클릭)211.213.***.*** | 20.06.03 14:59
Braindead

몸 햇소리지? 조응천은 당과 반대되는소리 햇어도 결국 당이 정한 원칙대로 표 던졋다 저런넘니랑 한묵음하지마라

공그! | (IP보기클릭)124.53.***.*** | 20.06.03 15:35

‘당’이뭐라고 생각하나;;

윤씨 | (IP보기클릭)116.36.***.*** | 20.06.03 15:56

나.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 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당의 독재화 또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law.go.kr%2FdetcInfoP.do%3Fmode%3D1%26detcSeq%3D58378%26fbclid%3DIwAR0jF668z9I1NZbzbNQqiNGtrgZzV_id0Jps6OkIMioTd7BWkMlOCmCV52g&h=AT1S6zcVetLBGW8sAHNHakpEy0PLdTCiyr_JI7U0AbWh-YlGXwpY3kohj7-QLxfdvKkhs89eI9WNVFBChntCI0OA2pE9q2zOHOPlhkKASIkqjVyyFGkrXtXdxKsFwe_uYs07&__tn__=H-R&c[0]=AT2Rz2ZoZLammMaY-2Jp8BKamfZz0-6DPjPy6GKQOXqV2bpmdWZwSseMeq0kv6iSUYbJ2eyr3342rfUToZ0I38azs9vyWH3chna03fbDcTWpHIMDeV5I6DOGKuGNDRUpnt6lIy0H8KCJn8A_lCYE

상상하는 태일 | (IP보기클릭)211.119.***.*** | 20.06.03 18:29
상상하는 태일

표결 사후에 경고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표결 사전에 강제로 상임위를 사보임시켜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하고 본회의 표결에 대해 제명한 수준의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헌재 판례가 있음

상상하는 태일 | (IP보기클릭)211.119.***.*** | 20.06.03 18:31

분탕질치지말고 그냥 탈당하지 ᆢ

루리웹-2050739218 | (IP보기클릭)118.220.***.*** | 20.06.03 21:17

안맞으면 나가

우사기상슬래시 | (IP보기클릭)223.39.***.*** | 20.06.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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