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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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공적마스크 생각나네
임대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조정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네 이거 호주에도 있던데 위원회가 생각외로 공정하지 않던데
9억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됩니다.
상한제 5%도 같이 하는 거고 소급적용하기에 이전 계약도 다 적용입니다. 업계 표준 계약서처럼 된다면 안정화될 겁니다.
공적마스크 생각나네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십만년백수
임대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조정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네 이거 호주에도 있던데 위원회가 생각외로 공정하지 않던데
건물 연식같은 것도 따져서 책정하려나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케이다시
9억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됩니다.
이분은 중도금대출말고 투기성 아파트 구매했던 무주택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실소유가 아닌 당첨되면 팔려고 했던 일반인들
케이다시
분양권 가치가 떨어지는게 왜 나쁨 ?투기했다 돈날리면 나쁘겠지만 분양권가치 떨어지면 실거주용 서민은 싸게 살수 있어 혜택 보는 사람도 생기잔음
아마도 이건 극빈층에게 후폭풍이 닥칠거 같네요. 가격을 평균가에 마출거 같으니 상향평준화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캣
상한제 5%도 같이 하는 거고 소급적용하기에 이전 계약도 다 적용입니다. 업계 표준 계약서처럼 된다면 안정화될 겁니다.
이거 독일도 하는걸로 아는데.
호주도함 하지만 위원회가 집주인편에 가까웠음
건물연식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건물 노후되었다고 세금이 줄어들진 않지 않나?
진짜 때려잡는거 말곤 할줄 아는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