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당론 1호 '일하는 국회법' 발의..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십만년백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4105330380

[팝코니 집사]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법이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국회법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언론 또는 자료를 통해 본 것들을 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개정안을 상세히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지들이 국회 일 안하면서 뭔 ㅋㅋ

[십만년백수]

일하는 국회법
1월부터 8월까지 매월1일과 12월11일등 정기국회 왜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330일에서 45일로 단축
국회출석률에 따라 엘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 30%로 이상 빠지면 제명가능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마려해 30%로이상 불참하면 제명가능

[십만년백수]

제명가능 이부분이 헌법소원들어가면 위헌날꺼 같은데

[희망가]

제명이 뱃지 반납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을 안하는 경우 소속당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 출당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거 아닌가요?

[십만년백수]

다른당 당원을 강제로 제명하게 한다는 것도 위헌같은데요

[잡념을 떨치자]

적극 찬성 합니다.

[루리웹-2650969827]

제명부분은 확실히 위헌소지가 높아서 빠져야할것 같네요

[은빛 바람]

제명 하려면 개헌이 있어야 할거 같고.. 세비 반납 정도로 조정 하는게.,.

[쿠쿠다스]

의전금지, 지원금 금지, 월급 반납, 출석일수를 뺀 나머지 미출석일수에대항 과태료, 차량지원 금지, 공항 출입국시 국회의원 해택 금지...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입법시켜라..30% 미만 미출석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사라지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