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21154252342
출처 : 조선일보
1. 국회 예결위 소속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
2.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양도세/재산세 인하
-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60세 이상 1주택자는 50~90% 세금 감면
-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
-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
-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
ps) 1. 여태까지 저렇게 해서 가격 올랐는데 규제를 더 풀자고?? 목표가 천장 찍는 건가 ???
2. 사견으론 이렇게 해석됨
- 이 기회에 한탕 크게 뛰고, 팔지 못한 건 자식에게 저가로 상속하겠다
- 그래도 처분 못하면 다음 정권까지 존버할테니 세금도 감면해줘
- 구매자가 돈이 없으면 비싸게 못 파니 대출을 많이 해줘라
왜 니들 해당되어서?
와...이렇게까지 목숨걸고 덤비는거 보면 이거 진짜 좋은 정책이긴 한가봄...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 ㅈㄹ ㄴㄴ
반시장 반헌법적 이라는데 정작 그말에 증거가 빈약함 헌법은 기본권이 우선되는데 집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다주택자의 권리보다 우선되는게 당연한거고. 아담스미스 시절 보이지 않는 손의 환상이 깨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게 나오는데 무슨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음
추경호 론스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 ㅈㄹ ㄴㄴ
왜 니들 해당되어서?
정답입니다.
와...이렇게까지 목숨걸고 덤비는거 보면 이거 진짜 좋은 정책이긴 한가봄...
반시장 반헌법적 이라는데 정작 그말에 증거가 빈약함 헌법은 기본권이 우선되는데 집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다주택자의 권리보다 우선되는게 당연한거고. 아담스미스 시절 보이지 않는 손의 환상이 깨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게 나오는데 무슨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음
추경호 론스타
응 뭐래~
반시장 반헌법 dj때 부터 맨날 써먹던 레파토리 존나 지겹다
미래땅투기당
내돈 내놔라 라고 번역하면 되나...
이 새끼들 거품물고 지랄하는거보니 꼭 시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