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같은 언론사 : 뉴시스 ( 다음 뉴스 )
아.. 아.... 이것은 좋은 法이다....!!
허나, 1년이상 유치장에 가두는게 더 나은 법안 아닌가!?
시범케이스로 전땅크부터 시행하기를 바란다.
[사회] [지방세법 개정]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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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노역형 할때 기한없이 최저임금으로 날짜 계산해라 일당 억짜리도 있다메?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_list.asp?nsearch_utype=1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다 파악하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있음. 솔직히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날 잡아서 샷건 들고 일제히 처들어가서 다 쓸어버렸으면.
완납할 때까지 가둬야지...
천만원 체납될때까지 봐준것도 신기하군...
ㅇㅇ 지들 걸릴대 대비해서인지 일당이 너무 높은 미췬법
그것보다 노역형 할때 기한없이 최저임금으로 날짜 계산해라 일당 억짜리도 있다메?
금은방직원
ㅇㅇ 지들 걸릴대 대비해서인지 일당이 너무 높은 미췬법
천만원 체납될때까지 봐준것도 신기하군...
완납할 때까지 가둬야지...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_list.asp?nsearch_utype=1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다 파악하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있음. 솔직히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날 잡아서 샷건 들고 일제히 처들어가서 다 쓸어버렸으면.
재산추적해서 막무가내로 징수할수가 없는건가....? 왜 처리를 못하지. 개인파산인것도 아니고 하면 추징되는거 아닌가?
고소득자와 그 당들 결사반대!
솔직히 세법 처벌 ㅈㄴ 가볍지. 거의 꼼수해서 알아서 빠져나가세요 수준
일단 황제노역을 없애야지
늦게 내는 만큼 이자 + 행정력 낭비 추가비용으로 더 걷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