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야 한다는데요.
임대인들이야 당연히 빡이 친 상탭니다
[경제] “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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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전세금으로 장난치다 날려먹고 건물 경매 넣어서 세입자 피해보게 하는게 한두건이어야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져다 쓰는거니까 안전하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그걸 담보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하는듯
보험가입하면 임차인이 나갈때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거임. 당장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갭투기꾼들 잡을려고 그러는건가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전세대출 가능한 아파트들(매매가격하고 어느정도 갭이 있을 경우에 한함)은 굳이 들 이유가 없을텐데...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전세대출 가능한 아파트들(매매가격하고 어느정도 갭이 있을 경우에 한함)은 굳이 들 이유가 없을텐데...
집주인 갑자기 망할지 어떻게 알어
집주인 망해도 경매 넘어가면 시간은 걸려도 회수는 가능해. 그래서 전세랑 매매랑 어느정도 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거고...
Getchu.c*m
보험가입하면 임차인이 나갈때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거임. 당장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최악의 경우가 사업하는 집주인이 망했을 경우인데.. 국세랑 직원들 월급 밀린걸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줘야하기 떄문에 경매 넘어가도 돈한푼 못건지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집주인 직업이 뭔지도 확인할 수 있음 확인 하는게 좋음.
그거 받기 힘듦. 얼마전에도 몇십 세대가 전세금 털린 사건 있음.
그런 갭투자 물건들은 이미 담보 잡혀 있어서 전세대출자체가 제한됨.
츄플
그거 전부 전월세 시세에 반영됩니다. 이미 전세 가격 폭등한 시점에서 그 금액이 결코 적은게 아니에요.
츄플
집있는 거지들 매물은 이미 자기가 대출 깔고 있어서 세입자 전세대출 자체가 안되요. 은행도 바보가 아니라서 집주인+세입자 대출 합쳐서 시세의 일정부분 이상은 대출 안해줍니다.
갭투기꾼들 잡을려고 그러는건가
임대인들이 전세금으로 장난치다 날려먹고 건물 경매 넣어서 세입자 피해보게 하는게 한두건이어야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져다 쓰는거니까 안전하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그걸 담보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하는듯
이건 좀 애매하네 이러면 당연히 보증금 자체가 올라가 거나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올리거나 탁상행정 같은데
어차피 그게 눈에 보이는건 아니니깐요. 뭐 당연히 녹아들어가겠죠
이러면 보증금이 쎄지거나 보증보험료 포함 시킬것 같은데..? 그리고 등기부등본 뗘보면 저당잡혀있어서 전세가 낮은지 그렇지 않은지 대번 나올거고 진짜 운이 없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망하면 그냥 전세금에 매매하면 될텐데...
이야... 이건 진짜... 대박임.... 들어갈때는 돈 다줘야하는데 나올때는 아가리 닫으니... 나이스 정책...
오죽하면 이러겠냐 전세금 가지고 장난치고 나갈때 돈 늦게 주는게 넘쳐나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보장해줘야하는 부분이지.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장난도 아니고 계약종료 다가오면 무조건 돌려줄 준비해둬야함
뭐 공사 같은것도 보면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사에서 가입해 주잖음 그거랑 같은 경우라 보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 들어주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