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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엄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일시 추천 조회 1353 댓글수 8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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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약한거 같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거면 거의 의도적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183.106.***.*** | 20.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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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년 ㅋㅋㅋㅋ
요시다그란도시즌 | (IP보기클릭)183.106.***.*** | 20.09.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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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예전에 동인지 번역이 최대 5년이라 했던가...동급?
난입한 고양이 | (IP보기클릭)58.140.***.*** | 20.09.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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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이상으로 해야하는거 아님?
Augustusosj | (IP보기클릭)124.53.***.*** | 20.09.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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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겠네요 그때가서 판레기 하며 욕해봤자, 판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할 뿐이니 잘못한건 없고 피해자만 그냥 재수없을 뿐
Comics-Nerd | (IP보기클릭)211.200.***.*** | 20.09.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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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약한거 같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거면 거의 의도적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183.106.***.*** | 20.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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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년 ㅋㅋㅋㅋ

요시다그란도시즌 | (IP보기클릭)183.106.***.*** | 20.09.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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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이상으로 해야하는거 아님?

Augustusosj | (IP보기클릭)124.53.***.*** | 20.09.27 13:26

고작 징역보다는 형장사살이 더 효과적 아닌가 싶다

AceSaga | (IP보기클릭)58.227.***.*** | 20.09.27 13:29

살인죄가 최소 5년 입니다. 정당방위등 참작사유각 있을 경우에만. 5년이면 사람인생 말아먹기 딱 좋은 기간이니 뭐 법적으론 최선이긴 하네요

노홍자 | (IP보기클릭)110.70.***.*** | 20.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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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예전에 동인지 번역이 최대 5년이라 했던가...동급?

난입한 고양이 | (IP보기클릭)58.140.***.*** | 20.09.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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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겠네요 그때가서 판레기 하며 욕해봤자, 판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할 뿐이니 잘못한건 없고 피해자만 그냥 재수없을 뿐

Comics-Nerd | (IP보기클릭)211.200.***.*** | 20.09.27 14:40

앞에 1 더 붙여서 15년 은 해야됨

푸른머리 무 | (IP보기클릭)14.38.***.*** | 20.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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