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연예인 성폭행 무고로 추락시켜놓고 지속적인 명예회손을 반복해왔는데 돌아온건 징역 8개월
[사회] SS501 김형준, 억울함 풀었다…'성폭행 무고女'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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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좀 더 강화시켜라!!!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이건 성폭행과 같은 급의 범죄 아닌가?
그나마 돈이라도 있어서 좋은 변호사라도 썼으니 저정도고 평범한 일반인 피해자였으면 상대방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냈을지도
국민쌍놈 만들어놓고 고작 8개월;;
무고죄 좀 더 강화시켜라!!!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이건 성폭행과 같은 급의 범죄 아닌가?
국민쌍놈 만들어놓고 고작 8개월;;
아 김형준이구나
그나마 돈이라도 있어서 좋은 변호사라도 썼으니 저정도고 평범한 일반인 피해자였으면 상대방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냈을지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범죄를 양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