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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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거지...1주택자는 지원하고 다주택자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발 나아가 다주택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계산되었음 좋겠네요.
추진 = 확인 안됨
1가구 2,3주택 까지는 세금 그렇게 징벌적으로 매길 필요가 없다고 봄... 진짜 업자들을 잡으려면 그 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보유세를 떄려버려야지...
추진 = 확인 안됨
바로 이런거지...1주택자는 지원하고 다주택자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발 나아가 다주택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계산되었음 좋겠네요.
1가구 2,3주택 까지는 세금 그렇게 징벌적으로 매길 필요가 없다고 봄... 진짜 업자들을 잡으려면 그 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보유세를 떄려버려야지...
성인 4인가구면 12채까지 보유해도 세금 올리면 안된다는 거네요?
윗글에 그런 내용은 1도 없습니다만요.. 이미 답도 있고요 1가구라고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 또는 1가구라합니다.
1가구에 2주택일 이유가 있나요? 집을 매매후 이사까지의 기간만 제한적 2주택이면 될거같습니다.
위에 리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사용 또는 진짜 투자 목적으로 산집 이야기 한거 같은데.... 그런것도 악용하면 투기가 될수 있겠군요. 역시 법 만들때 기준 잘 잡아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