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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공수처법 역제안.."독소조항 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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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보아하니 반드시 관철해야 할 내용이겠네!
저 련놈들은 진짜 정신병자들 모였나 ㅋㅋㅋ 정부 지지율 빠방하겠다, 여당 의석수 빠방하겠다, 누가 미쳤다고 니들 말을 듣니 ㅋㅋㅋ 언론 믿고 그러나? 언론 신뢰도 개10창난지가 언젠데 ㅋㅋㅋ 아무튼 웃기는 매국노 련놈들 ㅋㅋㅋ 지들이 뭘 제안하고 어쩌고 할 입장이 아닌데, 진짜 배째라 정신 하나는 대단하다. 왜놈들한테 붙어먹던 것들이라 반자이 어택 흉내내나? ㅋㅋ
누더기 법 만들자는거냐 ㅋ
금배지 빼달라고해서 빼줬더니 뭐래
또 세월호특조위처럼 개판 치시게?
금배지 빼달라고해서 빼줬더니 뭐래
의원들은 미포함이예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462 통과된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통과된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제외됐다는 건가요?? 수정안도 검색해봐도 수사대상 언급은 없는데...자료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1056.html 전 이걸보고 기억하고 있어서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들어가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여기 누더기 법안 전문 제조공장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특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공수처를 해!! 그게 특검 이야!
껒여
야권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보아하니 반드시 관철해야 할 내용이겠네!
누더기 법 만들자는거냐 ㅋ
저 련놈들은 진짜 정신병자들 모였나 ㅋㅋㅋ 정부 지지율 빠방하겠다, 여당 의석수 빠방하겠다, 누가 미쳤다고 니들 말을 듣니 ㅋㅋㅋ 언론 믿고 그러나? 언론 신뢰도 개10창난지가 언젠데 ㅋㅋㅋ 아무튼 웃기는 매국노 련놈들 ㅋㅋㅋ 지들이 뭘 제안하고 어쩌고 할 입장이 아닌데, 진짜 배째라 정신 하나는 대단하다. 왜놈들한테 붙어먹던 것들이라 반자이 어택 흉내내나? ㅋㅋ
응 꺼져
또 세월호특조위처럼 개판 치시게?
구석에 몰리니 이제 법을 누더기로 만들자고? 개색기들
응 꺼져 안믿어 안속아.
길길이 날뛰는거 보면 필수조항이네.
박ㅂㅅ만 어찌 해봐
무승부 짤
반드시 필요한 조항 이라고 알려주네!
국민의 적 이 개거품 무는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