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
푸하하하 당연히 감형받으려고 별짓다하지 ㅉㅉㅉ
판사들이 凸같은 판새라고 욕먹는 이유...
[사회] 만취해 고속도 166㎞로 과속 '쾅'…2명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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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면 아무리 반성하고 초범이건 간에 형량 높게 잡으라니까 아우 진짜...
빨리 AI 판사 도입해야 함...
음주운전이니 감형!!!
아니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판사 XX가 무슨 권한으로 가해자 XX를 용서함? 하여간 우리나라 법이랑 판사XX들은 X같아... 답글
아니 c발 판사색히들은 웃긴색히들이네? 있는 그대로 판결하면 되지 지들이 뭔데 가해자색히가 범행 인정했는지 반성했는지까지 왜 판단하냐고, 엉?
음주운전이니 감형!!!
음주운전이면 아무리 반성하고 초범이건 간에 형량 높게 잡으라니까 아우 진짜...
아니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판사 XX가 무슨 권한으로 가해자 XX를 용서함? 하여간 우리나라 법이랑 판사XX들은 X같아... 답글
아니 c발 판사색히들은 웃긴색히들이네? 있는 그대로 판결하면 되지 지들이 뭔데 가해자색히가 범행 인정했는지 반성했는지까지 왜 판단하냐고, 엉?
ㅅㅂ 저런건 손목 잘라야지....
잡힌뒤에 하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지 자수라도 해야 반성이지
술쳐먹고 운전하라고 장려하는거야?
양형에서 한 50년 때렸냐. 죽은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하냐 샹
빨리 AI 판사 도입해야 함...
그나저나 저런 ㅁㅊㄴ들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으로 '장갑차' 라도 하나 사야 하나..
석궁마렵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 양형 사유에 넣지 말라고. 무슨 기준으로 범행을 인정하는고 반성하는 중인지 체크할건데? 알량한 반성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진심이라면 감형 해준다해도 알아서 정해진 형벌을 FM 대로 달게 받겠다고 하겠지. 뭔 지들 나중에 변호사 개업 했을때 대비해서 사법 거래 때문에 이지랄들 하는거 뻔히 아는데 진짜 음주운전 첨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장난하나.
판사한테 석궁 쐈던 사건이 점점 이해가 되어가는 요즘이다
양형 좀 하지마 쓰래기 판사 새끼야. 자꾸 초범이라고 봐주니까 법을 개무시하잖아.
7년???
고속도로에서 1.5톤 트럭과 경차, 준중형차는 정말 위험함. 구조상 사고나면 무조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저런 ㅁㅊㄴ이 때려박아서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런거는 살인죄 적용해서 감형없는 무기징역했으면 좋겠다
고의가 아닌경우나 우발적 범죄에나 초범 적용 하는거지. 대놓고 음주운전 과속한 인간에게 무슨 초범 타령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