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녹음한 경우는 어쩌나⋯" 성관계 녹음 처벌법, 보완 없는 입법은 위험

[呉迦楼羅]

원본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3000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게 만들면 되지, 굳이 일방통행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자르셈

이 쯤 와서 드는 생각은 내년에 대선인데 아직도 공수처 통과 안시키는거 보면 계속 표 갈라치기 소재로 써먹는거라는 생각 밖에 안들더라. 그거 밀어붙이라고 이번 총선때 180 석 준 의미를 아직도 모르나 봄. 어차피 국회의원들이야 뭐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차이인지라

아니 자르고 싶다며 자르라고 댓글 친절하게 달아준건데 왜 지랄임?

왜 이게 남성 인권은 싹 무시한거임? 여자는 몰래 녹음 해도 됨?? 동등한 조건인데..

자르고 싶다며 니가 웃긴사람일세 호홓

말귀는 자기가 못알아먹으면서 내가 나한테 웃기다고 말했음? 그쪽한데 웃기다고 했지

그사이 댓삭했네

혹시 오해할까봐 적는데 난 현 여당이 민식이법 할때부터 맘에 안들었음
또 대깨뭐시기 할까봐 미리적음

이거 성별보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 때문에 문제임.
여성이 피해 증명하겠다고 녹음해도 걸림.

딱나오긴 뭘나와 지혼자 말귀 못알아먹어서 헛소리하고 남한테 막귀못알아 먹는다고 한주제에 무슨

그리고 쫄려서 댓삭했으면서

맹목적인 이 믿음... 지지를 떠나 광신도에 가깝네. 보고 싶은것만 보고 싶고 믿고 싶은대로만 믿고 싶으시죠? 생각좀 하세요

띄어쓰기

남성을 위한 대안정당

부동산은 닭대가리 시절 초이노믹스로 금리인하와 대출규제를 말도 안되게 완화하면서 투기꿈 대량 양산해낸게 원인인데 뭔 부동산 타령이야 ㅋㅋㅋ 부동산 떄문에 민주당 안찍고 지금 부동산 폭등 만들어낸 국짐당을 찍는다고? ㅋㅋㅋㅋ공수처는 처음부터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뭘 그리 서둘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례 남길수 있으니까 절차대로 가는거지 그냥 쪽수로 밀어버리기만 하면 역풍 맞을수 있다

하라고 하는건 야당 핑계대며 미적거리고
안해도 될건 아주 전광석화야

민주당: 호호호 그래서요?
대통령: 호호호 삼권분립이라 내가 관여할게 아니네요
국짐당: 호호호 민주당과 국민들간 갈등은 저희에겐 기회네요

취지는 이해가는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좋아보이는 법이라도 만일의 사태도 생각을 해야함

네다일

구글 검색해보니 피정게 네임드던데 ㅋㅋㅋ
왜 피정게 하는 애들은 죄다 재앙 훠훠훠 거리누?

이런건 애써 무시하지 ㅋ

발안하는 법안마다 무슨 초등학교 학급회의때 의견 내는 수준의 완성도보다 못한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거 제대로 좀 만들라고 비서관급 까지 세금 쳐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짜 능력도 안되는 ㅄ 새끼들인지, 아님 지들도 막장으로 기울어진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면 진짜 더 나쁜 새끼들

그냥 지들한테서 성범죄자가 많이 나와서 쇼하는 거일듯......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져야 지들이 편하니까 머리좋은 인간들만 모였는데 모르고 그럴리가 없지

???:나도 이법이 통과됄줄 몰랐지~~! 시즌 2

개소리 한거 반성하고 입법 철회를 하든가 수정해서 다시 내든가 해라.

이런 문제는 정작 국짐당이 더하면 더했을 텐데 ㅋㅋㅋ 찍지도 않아놓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네 마네 어휴
욕해야될건 180석밀어줬는데 뜨드미지근한 현상태겠지

고로 ㅄ법이지.

어차피 뭐 법을 이미지랑 정치를 위해 만드니 정책이 아닌 정치질용 법만 나오는 것.

누가 봐도 개법인데 이걸 실드치는 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부동산 안통하니 또 페미야?

다음은 탈원전 차례임 ㅋㅋㅋ

이건 대놓고 병크라 페미고 뭐고 까여야 되는거

병크는 맞는데 일베애들 행동보시죠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법안에서 금지하는 대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민 변호사는 "성관계 시에만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법안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4144232213
가수 xx, 성추행 혐의 무죄.."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
보컬 학원서 여성 추행한 혐의
측 "동의 하에 한 것" 주장
"입맞춤 당시 모두 녹음돼 있어"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례가 저 개법이 통과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례를 통해서 여성이 재판에서 지니까 이제 녹음 못하게 하자는 것인듯 ... 여성한테 더욱 유리하도록 말이죠 ㅡ_ㅡ;;  

기사 내용중...

피해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절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보면 피해자는 결국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있음 저 여자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녹음 안했으면 어쩔뻔 했나요 법원에서는 여자말을 다 들어주는 편이고 하다보니 녹음 안했으면 저 사람 역시
법적 처벌을 받았겠죠 여자의 거짓말에 한 남자의 인생이 훅 갈뻔했음

이러니 걍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지.....ㅉㅉㅉ 강선우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 한명 없냐????? 한심하다...한심해...

이법은 일단 성관계 녹음 파일을 이용한 협박 범죄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보이는데... 보완이 많이 필요해보이는데.. 근데 법 내용 전체를 제대로 봐야 판단가능한거 아닌가 기사도 별로 없고 저 정치인은 sns같은것도 없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법안 전문은 여기서 확인 하면 됩니다.

녹음 행위 보다는. 유포나 협박 등 생산보다는 사용쪽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 -

어이가 없네.

저딴 법안이 겉보기엔 의도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완전 등신같은 내용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이라서 차마 못하겠고, 그렇다고 비판하니 일베라고 매도당하고 조리돌림까지.

대체 뭐하자는 거야.
그냥 자기가 지지하니까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기도메타 같잖아.

야이 그래도 민주당 찍을거잖아.
아마추어같이 왜그래. ㅋㅋ
호구짓 당해도 핣아주는데 너희들 말을 왜 듣냐? ㅉㅉ

쥐박이랑 닭년으로 9년 지내본 사람이면 다른 대안이 없음 ㅋㅋㅋ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수록 이 정권만큼은 실패하지 말라고
잘할땐 박수 쳐주고, 아니다 싶을때 강하게 질책도 해야하는데
그저 우리 민주당 그저 우리 달님 달님 하고 있으니

이명박근혜 9년이 나라를 망쳐놓은건 맞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눈감아줘선 안됩니다.

대안이 왜없음, 이렇게 개짓거리 하면 정신 번쩍 들게 비판하고 고쳐써야지, 그냥 개통당이 하는것보다는 나을테니 라고 생각하면서 무한 쉴드질 치는게 노답인거지

미통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민주당 잘못 했다고 미통당으로 돌아가면 등신 머저리지 그게 사람인가요 ㅋ

아니 그논리로 민주당이 뭔 개짓거릴 하던지 쉴드질 하지말고, 그나마 고쳐쓸라면 잘못한건 정신 번쩍들게 비판해야 한다니깐 왜 똑같은 소릴 다시 하고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댓글 쓴 원글이나 보시고 그런 말 하시라고요 ㅋㅋ

내가 뭣 때문에 저렇게 말한건지도 모르면서 똥볼 차시는 게 지금 누군데 ㅋㅋ

좀 더 검토하고 법안 발의 해야지
생각 부족이네
같이 회의하고 동조한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아직 입법 예고 단계니 충분히 반응 보고 수정 가능한데 무슨 벌써부터 남성 인권 다 작살낸 것처럼 반응하네 ㅋㅋㅋ

이런건 강하게 반응해야돼서 그래
놔두면 정말 현실이 되니까

국민으로써 민주당. 국힘당이라는 결은 다르지만 두 ㅄ 들밖에 선택폭이 없다는게 아쉽고만 ...

그냥 녹음하는게 나을것같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처벌받더라도 녹음해야지
아니면 아예 관계하지말고 도망가던가

만약 꽃뱀에게 당해서
어차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억울하게 ㄱㄱ범 되느니 결백을 입증하고
녹음한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낫지
억울하게 전자발찌 차는 경우는 없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