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차에 희생…부모 "처벌 강화" 청원

[라이온하트]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253107

[Ehem]

까말 윤창호법도 솜방망이지

[흠냐뤼]

차에 음주측정기 달면 존나 쉽게 해결될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하쿠나마타타*]

음주운전하는 놈들 기본 마인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면허없다고 운전못하간요.
'에이~ 뭐 검사하겠어~' 이 마인드가 음주때나 무면허때나 똑같이 적용될걸요.

[하이~깐프]

처벌 수준보면 진짜 쪽팔림

[*하쿠나마타타*]

"거 술먹고 실수도 할 수 있는거지."
"거 산사람은 살아야지."

한국사람 태반이 가진 사고방식..

진짜 끊임없이 억울한 사람들이 ㅁㅁ들때문에 죽어나가는데도 국회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하는건지 화가남.
적어도 손익계산 빠른 한국사람들이라 최하20~30년 형기에 잔여수명계산해서 피해보상도 최소 억대로 때려버리는
그런 쎄디쎈 법안들 나오면 싹 사라질거임. 아오...진짜 개같은것들.

[말리스미제르]

우리의 엿같은 법이 외국의 젊은 청춘까지 망쳐놓았구나. 진짜 미안하네...

[zaxpower]

술마시면 좀 대리 부르라고 미친

[프리 Democracy]

형량 20-30년..

잡혔을 때는 현행범이기에 신상공개..

마스크 벗은 채로 현장검증...

그래야 정신차림..

[이 강인]

진짜 끊임없이 나어네 소름돋는다
제정신들이 아니 세1끼들이 넘 많다
아니 대한민국 절반이상이다 이건

[라이온하트]

[link]

우리나라 검사, 판사 같은 놈들이 기소하고, 판결하니 제대로 된 판결과 형량을 기대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소리임. 앵무새처럼 법전 읊어 대는 척 해봐야 결국엔 검사 눈치 보는 판사나 지들이 실질적으로 이 나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착각 아닌 착각 해대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를 계속 가지고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듯-_-;

[프리 Democracy]

오히려 반대..
검사가 형량 무지막지하게 구형해도 판사가 다 감형시킴

[link]

티키타카임. 검사야 기본적으로 형량을 쎄게 가지만, 문제는 기소를 해야하는데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단 게 문제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엔 쎄게 구형해서 일 하는 연출을 하지만(예: 조두순), 실제로 기소해야할 때는 유야무야 넘어가죠(예: 나경원 자녀 비리문제)
그럼 사람들은 쎄게 구형한 것만 머리에 남지만, 진짜 문제는 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기소권'에 있다는 거.. 쇼할 땐 화끈하게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민생에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기소되는지, 구형되는지, (판사에 의해) 판결되는지는 의문임. 제 눈엔 아예 관심이 없어보임-_-;

[도미너스]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운전이든 살인이든 폭력이든 간에
더 가차 없이 엄하게 다스려야 맞는데 우리나라는 되려 봐주니...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