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문건’ 감찰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는 의견 삭제”

[박주영]

법무부 파견검사가 일방적으로 의견 삭제되었다고

주장..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22127

[귀찮다고]

저분이 양승태 사법농단 기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룰뷁씨]

라고 말하라고 짜장 똘마니가 시켰냐?

[URZ-9]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의견 내면 불법이 합법되나?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

[루리웹-5716830783]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법무부소속 검사니까 해당 검사의견이 중요하죠....

추장관이 감찰을 감찰부서에 감찰을 명했고 거기서 일하는 검사가 불법 아니라고 결정지어서 올렸으면 그 결론에 문제가 있는거 같았으면 다시 내려보내서 재검토를 맡기거나 수정을 요구했어야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윗선에서 바꿔서 결론지을거였으면 애초에 해당부서가 왜 필요하고 해당부서는 왜 존재하고 뭐하러 검토합니까 ㅋㅋㅋㅋㅋ

그럼 불법인지 아닌지 결론도 안나왔는데 직무배제는 왜하고, 징계위원회는 왜열었음? ㅋㅋㅋㅋ

[루리웹-5716830783]

첫 댓글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건데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길래,
불법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상관있다고 글쓴건데. 그게 잘못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716830783]

애초에 첫댓글에 검사의견이 뭔상관이냐는 댓글 자체가, 이 기사가 사실일 지라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댓글인데.
난 그거 감찰하는 부서 검사의견이라서 중요하다고 대답한건데. ㅋㅋㅋㅋㅋㅋ
저게 사실로 밝혀졌는지를 왜나한테 따짐 ㅋㅋㅋㅋㅋㅋ

[겜보기]

일개 검사도 대통령 머리 위에 앉으려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