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가 법정서 윤석열 ‘직무정지 불복’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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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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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기관이 민간인 언론이랑 짜고 같이 논다는거 자체가 조직 통채로 날려버려도 할말없는 큰 사안인데 원칙대로 안하는것도 참 문제임.. 결국 추미애가 팔 걷어부치긴했지만.
거기다 기레기랑 짜고 언플 하려다 망헌것도 있지. 검언유착 인증까지
거기다 기레기랑 짜고 언플 하려다 망헌것도 있지. 검언유착 인증까지
행정부 소속기관이 민간인 언론이랑 짜고 같이 논다는거 자체가 조직 통채로 날려버려도 할말없는 큰 사안인데 원칙대로 안하는것도 참 문제임.. 결국 추미애가 팔 걷어부치긴했지만.
와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이... 수집방법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저게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소름이 돋네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인데..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지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법의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는... 사실상 현대판 면죄부와 쥐고 있는 검찰이... 수사목적이 아닌 정보를 수집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가??? 거기다가 그 대상이.. 사법기관인데??? 행정부 소속이지만.. 소속 부처 장관 말도 안들어.. 삼권분립의 핵심기관인 사법부 사찰해... 이 개색히들 진짜 거의 내란수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