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은 '월 최대 2천만원' 지원…차라리 문 닫는 가게들

[고장공]

'영업 단축' 업주 지원에 10조 편성…제재 대신 과감한 보상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6951?sid=104

[わらび]

10조로 저게 진심으로 될거라 생각하는건가
이 기레기는?

[고장공]

일본 음식점수는 대략 70만개.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425781

70만이 한달에 2000만원씩이면 대략 14조네요. 모든 음식점이 2000만원씩 받지는 않을거고, 이미 폐업한 곳도 많을테니 꼭 불가능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비비고, 추가편성도 할테니까요.

[강아지99]

근데 그렇게 하면 한달 주고 끝나잖아요

[わらび]

한달만 주고 끝날것이 아니라는게 큰 문제이고
아베노마스크를 직접 본 입장에서는 저게 몇퍼센트나 실제로 돌아갈까 의문이 드네요

[고장공]

좀더 찾아보니 4개 지자체 한정해서 하는 모양이군요.

일본 정부는 1월 8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4개 지자체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업장은 1일 6만 엔의 매상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명령을 어기는 업장은 업장 이름 공개와 함께 과태료 50만 엔 이하를 물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98827

효과 있으면 늘리겠지요.

[혼노모]

10조로 저 정책이면 아예 못 받는 곳이 더 많겠네

[테라리아잼잼]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경우 하루에 우리 돈 63만원씩 한달에 최대 197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통장에 바로 꼽아주면 진짜 엄청 좋은거네.

[평생솔로[야당박멸]]

조만간에 노인들 예금좀 털겠는데?

[DH]

기축통화국이랑 비교를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재들은 지들이 돈 찍어서 뿌리면 됨...그리고 저 빚은 지들이 안고 가겠죠 이미 말못할 부채를 가진 나라여서 더 쌓여도 그냥 안고 갈테구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상황인데... ㅋㅋㅋㅋ

네이버는 역시 네일베들 ㅋㅋ

[ClassicSign]

유럽이나 캐나다에도 적용되는 사례고
일본이 통화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한국이 지나치게 재정을 쓰지 않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IMF "한국, 확장적 재정 필요"...추경 편성 탄력받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015430977856

저 규모 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고조되어있고
정부는 확장재정을 실행 해야할 고비에 와있다고 봅니다.

[퍄츠무]

그거 일일이 듣고 공격적으로 풀었다가 훅하면 책임지지도 않잔아요? 우리는 imf경험자입니다. 기축통화라서 자국돈찍어서 단숙하게 해되는나라완 다르죠 거기다가 지금 초저금리상태라서 돈을 풀지 않았는데도 금리가 워낙낮아서 돈이 증시랑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이잔아요

[ClassicSign]

여기서 IMF 가 확장 재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추경 과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이고
말씀 하신 양적 완화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확장 재정 방법을 1차 재난 지원금 처럼 소모성 카드 포인트로 지정하게 되면
확장 재정 에서 사용한 금액이 증시나 부동산에 몰리게 되는 상황은 막을수가 있겠죠.

[죠타로0087]

웃긴건 맨날 추경하는 거보면, 초반에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짠다고 봐야 할듯.

[ClassicSign]

매번 기재부에서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곤 그러죠

[검도왕김권총]

에라이 등신같은기레기들
10조원해봤자 일본 자영업자수
556만명 나누면 두당 180만원 나온다.
무슨 하루 68만원씩 최대 월2천만원까지 나온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설레발인지

[고장공]

음식점 한정이에요.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425781

2019년 기준 70만개.

[lrkgnd]

우리나라도 이번 3차 버팀목 자금 총 9조3천억임...인구도 많고 돈 많은데 10조..?

[Guadnpq]

참고로 일본은 방역 잘하는 지역은 지원금 안준다

그래서 방역 열심히 하는 지역사람들이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함

[拈華微笑]

그럼 일본으로 가서 장사하던가.

[inside_fire]

설마 여기서 또 눈먼돈 만들려고 그러는건가?

[킬제든]

일본이 어떻게 돈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것 같아. 기레기는 그런걸 노리는거고

[죠타로0087]

저거 자영업 전체가 아니라 음식점이랑 술집만임. 딴데는 제제 안걸음.
일본한테 배울꺼는 재택근무지원, 이거 꼭시행해야되지 않나..

[죠타로0087]

그건 무슨 꼰대임..--;

[Relaxing Ruli]

질서있고 침착하게 지원?

[연금술사알케]

그리고 신청에는 펙스를 이용해서...

[zaxpower]

굳이 부러워 할 필요도 없음. 저돈 받아도 바깥세상은 무증상 감염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나라 전체가 방역 포기상태인데.

[유리쿨라]

근데 솔직히 자영업자들중에 진짜 아사직전인데들 많은데 여기는 좀 지원책좀 더 썼으면 좋겠다..

[유리쿨라]

울 회사 주변에 식당 3개중에 2개는 문닫고 나감.. 점심시간때 자주 간 곳이었는데 짐 뺐더라.. 진짜 안타까움

[ClassicSign]

확장재정 정말 해야 해요

[죠타로0087]

음식점만 제제하고, 딴업종 은 풀어줬어야. 마스크 벗는 데는 음식점이랑 교회 밖에 없잖아요 ㅠㅠ

[윈터이스커밍]

음식점 타령은 도대체 왜자꾸 하는거임?
집에 취사도구없는 사람들도있고 직장인들
식사 음식점없이 배달로만 메꿀수있을거같음?

[죠타로0087]

위에 얘기 했듯이, 마스크 벗을수 없는 환경은, 음식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라잖아요.
배달, 포장, 편의점 도시락, 인터넷으로 도시락 주문 등등 많을 텐데요.

[일산백수님]

음식점은 현재의 코로나 대량감염 판데믹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영업 식당등에서 확진자들이 나온건 사실이지만 이건 식당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였구. 지난 2월경 코로나 조치부터 음식점은 9이후 영업과 내방객 모두 허용했습니다. 방명록 작성과 직원 고객의 마스크 착용등이 의무화 되었지. 결과는 어땟죠???? 8월경 광화문 집회 사태만 없었어도 이꼴아지 안나고 있었죠.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감소 했고 8월 초경에는 일일 확진자 10여명도 안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방명록으로서 확진자가 나온 업소의 전수조사 역학조사 동선에 따르는 조사로 모두 확진을 막았습니다. 현재의 판데믹 사태의 원인이 자영업 식당 내방객이 문제가 아닌 불법집회 전광훈 대규모 집회. 교회예배의 깜깜이 환자가 문제입니다. 당장에 작년 1년여간 데이터와 현상으로 분명히 증명이된 자영업 식당이 원인이 아닌데 식당을 왜 조져요????

[일산백수님]

현재 제2차 확진자 사태에서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기간을 정해서 하는것 까지는 인정. 근데 무슨 자영업 식당이나 헬스장등이 현재 사태의 주요 원인인냥 조져대는건 반대합니다. 가장 크게 기억되고 자영업 업소등과 식당에 대량 확산 사태들중 이태원 클럽/ 홍대 클럽/ 강남 실내포차 등등이 있었어요. 그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사태들이 대량확산의 원인이 된적이 없습니다. 방명록 작성과 방명록 작성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 자진신고나 관계기관 협조로 잡아냈죠. 식당이 대량 확산의 주범 원인이 된적이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전광훈 이쌔끼부터 시작한 깜깜이 환자 기독교가 아닌 개같은교 애들이 진짜 주요 원인이지. 협조도 안하고 확인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아리나공주]

교회만 틀어 막았어도
이 좀 양호 했을텐데...

교회 여론도 안좋구만
좀 강경책으로 밀어 버렸으면 좋겠음

[젠젠]

왠만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여러사람들 반응이 자영업자들 걱정하는거 봐서는 심각하긴 함..방역 위해서 억지로 제한영업 했는데 보상 해주는건 어쩌면 당연한거지

[다크데몬즈소울]

일본처럼 주는건 기대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봄. 재난지원금 쥐꼬리만큼 주는거 그것마저 선별한다고 아직도 못받은 사람들 천지인데 이대로는 자영업자들 못버티고 다 거리로 튀어나와도 할말없지.

[わらび]

헬스장분들 눈물 흘리시는거보면 안타깝더라구요..

[미네아]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줘도 턱없이 모자랄판인데 텀으로 예산 책정해서 몇달에 한번 100만원이면 진짜 누구코에 붙이라는건지 모르겠음. 예산좀 팍팍 쓰라고 좀.

[루리웹-560759]

특히 일본의 자영업자 상당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기만족이나 노동을 위해 자영업을 하는 케이스고 그들이 자영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손님과 매출에 대한 신용문제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안오고 매출이 끊긴 가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자영업을 관둬도 생존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하지 않고 폐업하는 겁니다. 오히려 장사도 안되고 폐업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걸 알아서 쉽게 해주는 꼴이 됨.

재난지원금을 왜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자영업은 매출때문에 존재하는거지, 장사를 안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 장사를 접을 수 있는게 자영업입니다.

[츤데레시키]

이번에 우리 일본법인 200만엔 받음... 1인법인에 껍데기만 있는 법인인데도 신청만 하니까 그냥 나오는거 보고 좀 무섭긴 하더라...
이렇게 막 돈찍어서 뿌리는게 한편으로 부럽지만 한편으론 후일이 두려울텐데 후일 생각 안하고 막 뿌리는거 같아서....
일단 당장 200만엔 법인통장에 꼽히는거보고 울 회사는 한숨 돌리긴 했음

[루리웹-1102185958]

아닌게 아니라 공익을위해서 영업정지 시켰으면 국가에서 손실액을 보존하는게 맞음
일본은 작년까지 영업정지및 단축영업 자율에 맞기다가 코로나가 늘어나니까 돈을주는거고.
한국처럼 영업정지시키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건 말이 안됨

[검은투구]

걍 일본이라서 일단 까고보는 덧글이 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