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 '광복절 특사' 가능?
2/3 이상 복역한 8월 이후 가능성... ":너무 이른 것 아닌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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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주경제
2년 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 '광복절 특사' 가능?
2/3 이상 복역한 8월 이후 가능성... ":너무 이른 것 아닌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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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법치국가에 도대체 왜 사면권이 필요함?
낙연이니?
아주경재 김태현 기자야 그나마 확실한 우리편 기자야
기사는 좀 읽고 써라 특사해야 한다가 아니구 특사로 나오는 꼼수를 차단하려고 먼저 김빼는 기사야.뉴스공장이 많이 쓰는 기술같은거다. 김을 먼저 빼서 꼼수 못쓰게하눈거
기레기놈들... 째용이 들어가자마자 사면 얘기냐?! 꺼져! 안 그래도 형량이 적어서 짜증나는데...
아하핫 아니나 다를까 어째 생각한 고대로 흘러갈까
낙연이니?
미친 기자새끼가
폐인킬러
아주경재 김태현 기자야 그나마 확실한 우리편 기자야
우리편이든 뭐든 사면이나 특사같은 단어 꺼내는 거 자체가 싫음
폐인킬러
기사는 좀 읽고 써라 특사해야 한다가 아니구 특사로 나오는 꼼수를 차단하려고 먼저 김빼는 기사야.뉴스공장이 많이 쓰는 기술같은거다. 김을 먼저 빼서 꼼수 못쓰게하눈거
기사 읽고 쓰는거임. 기사내용은 꼼수 차단도 아니고 드라이한 사실 나열이라 김빼기 그런거 아님.
끄덕 드라이한 사실 나열이 맞음
그 누구도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법치국가에 도대체 왜 사면권이 필요함?
사법부의 사법살인에 대한 견제권임. 왜 없애지 못하는지는 검판새 하는 짓을 보면 감이 오지 않나
옛적 전제국준의 권한을 프랑스혁명 이후 하나씩 다 빼았아 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사면권임.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함. 사면권은 초법적인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한명숙 전 총리같은 경우 증거도 없이 뒤바꾼 증언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았는데 이럴 경우 사면권이 아니면 구제의 방법이 없기도 하고.
기레기놈들... 째용이 들어가자마자 사면 얘기냐?! 꺼져! 안 그래도 형량이 적어서 짜증나는데...
아주 경제도 장용진빼면 나머지 기레기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라 뭐
사면매니아 이낙연 씨는 이것도 찬성이겠지?
기발놈들 단체로 쳐 돌은듯 대가리에 사면밖에 없음 이건뭐 대깨사면인가
2077년 광복절 특사어떰
사이버 특사!
본문 좀 읽자.
ㅋㅋ 바로나오면 ㄹㅈㄷ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