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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여당발 '플랫폼 규제법' 봇물…"反신산업법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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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안엔 플랫폼 업체가 검색 알고리즘 주요원칙을 공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걸로 뉴스 노출 조작질 장난(정부 여당 부정적 특정뉴스, 야당및 자본가에 유리한 뉴스만 노출) 같은거 못하게 할 길이 열린듯
지금 꼬라지 보면 규제좀 처 먹긴 해야 하는데?
출처: 한국경제 국내 플랫폼에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검색 알고리즘 공개 조항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같은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反시산업을 명목으로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먹이려는 찌라시 왜 알고리즘을 공개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 해보면 황당할 따름
송 의원 안엔 플랫폼 업체가 검색 알고리즘 주요원칙을 공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걸로 뉴스 노출 조작질 장난(정부 여당 부정적 특정뉴스, 야당및 자본가에 유리한 뉴스만 노출) 같은거 못하게 할 길이 열린듯
지금 꼬라지 보면 규제좀 처 먹긴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