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 눈에 대들보 보지 못하는 국회 앞에 민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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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발안권, 국민소환권을 다시 찾고, 국민투표권을 제도화하여 민초의 뜻을 배반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또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주권자 민초가 정부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는 대선주자가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각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어리더니 기어코 부활해버렸다.
국민개헌발안권, 국민소환권을 다시 찾고, 국민투표권을 제도화하여 민초의 뜻을 배반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또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주권자 민초가 정부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는 대선주자가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각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어리더니 기어코 부활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