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손실 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KBS / 송명희
[정치] 정 총리 "코로나 손실 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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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영업정지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손해본거 국가를 상대로 청구 가능함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거 자영업자들만 희생할 이유가 없음
복잡한건 몰겠고 방역수칙 1번이라도 어긴 영업소는 보상에서 꼭 제외해줬음 합니다.
재난 지원금이라고 돈뿌릴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피해 보상안부터 마련했어야 했는데....
복잡한건 몰겠고 방역수칙 1번이라도 어긴 영업소는 보상에서 꼭 제외해줬음 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영업정지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손해본거 국가를 상대로 청구 가능함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거 자영업자들만 희생할 이유가 없음
공감합니다. 공익을 위한 희생에 보상이 없으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나요.
팬테믹은 처음이라서 부족한게 많네요. 매뉴얼과 입법 등으로 잘 정비해 놓읍시다. 설마 정권이 바뀌면 싹다 없애는 것은 아니겠지요.
난 그 몇십만원 지원금 없어도 되니 소상공인들 및 취약계층분들께 더욱 더 지원금 지급 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