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과 의사 살해한 60대 환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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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의사가 환■■해하면 3년(집유)이고 환자가 의사 살해하면 30년이네
돈이 없으니 30년 인듯
흠. 의사가 환■■해하면 3년(집유)이고 환자가 의사 살해하면 30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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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니 30년 인듯
꼭 그건 아님.. 고 임세원 교수님 살해한 X도 정신질환자인데 징역25년 받음.. 뭐.. 연인살인 및 살인미수한 놈은 X도 없는 전과자인데도 징역20년 받은 것을 보면... 진짜 판사를 잘 만나야한다는 것이 맞는 듯..
30년이 결코 많은게 아니라고 느껴진다만.......다른 사건들은 워낙 형량을 낮게 때리니 참 비교되네.......판새들 리셋이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