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와 '총성 없는 전쟁' 중인 여권 잠룡들

[ClassicSign]

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와 '총성 없는 전쟁' 중인 여권 잠룡들

홍남기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이 요청한 의무"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이뤄지도록 할 것"

이재명 "재정건전성 외치며 적게 쓰는 것 능사 아냐"

이낙연, '상생연대 3법'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입장

----------------------------------------

출처: 세계일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3230117232

[ClassicSign]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와 직접적인 마찰을 빚고 있지 않지만,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잠재
대선 주자들의 뜻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정·청을
아울러야 하는 입장인 만큼 자제하고 있는 것” 이라는 말이 나왔다.

손실 보상법 관련 해서는 결국 이낙연도 같은 의견임

[닭날개건담]

손실보상법 취지는 공감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 있을지는...
아직도 80년대 신자유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나라인데
너무 급진적인건 아닌가 싶네요.

[ClassicSign]

당장에 생존권 문제로 내몰린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방역 지침 잘지키고 있다가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벌금이고 뭐고 이렇게 가다간 나나 우리가족 다죽겠다'
이런 생각들로 나오고 있는거죠.

더이상 희생을 강요하기엔 정말로 생존권 문제가 됩니다.
국가나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볼일이죠.

[엘캣]

자영업이 힘든건 공감은 한다만 여기같이 자영업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에서 저걸 어떻게 뭔 수로 보상을 한다는건지 좀 처럼 이해가 안되는데...

[슈하님]

아직까지 이런 사태가 없었으니 이해하기 어렵죠.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무슨 국가가 시혜 베풀듯이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의무예요.

[ClassicSign]

피해 보상 이라는 타이틀이 또 함정이죠
당사자인 자영업자 들 조차
원래 영업 이득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해당금이]

보상이 크지는 않을거임
법에 보상하라고 되어 있으면 아예 안 하는건 문제지만 적게하는건 문제가 안됨
결국에는 보상이 적다고 오히려 욕먹을 판
법은 저래도 실질적으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보상은 안 나올 듯

[해당금이]

이번 입법 같은 경우에도 제한은 있는데 보상규정이 없어서 만들어지는거라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용이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할 것인가는 아직 멀었을거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받는 보상액 가지고 불만도 나올게 분명함
다른 직업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하고 재정문제도 있고...
보상을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보상이 충분하냐 불충분하냐가 더 큰 이슈가 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