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10~20% 검토…목적세 신설 논의는 후순위로
[정치]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조성으로 가닥…정부기금도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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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이름 붙은걸로 잘된걸 못봄
기금 이름 붙은걸로 잘된걸 못봄
자발적참여 라는 단서가 불신의 도화선이 되서 정부 기금을 쓴다는 밑밥을 깔고있는거 같은데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