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방안 입법화 검토

[즐겁게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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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4081256748

[화이팅건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와, 나이트 클럽 옛날에 세금 신고한 액수의 70%를 줄수 있는 희대의 법안이 생길지도,

도대체 뭐하자라는 건지, 거대 자본가 손실을 매꿔 주겠다란 것인지 뭔지, 저 돈을 세금으로 준다라는 것인데,

왜 국민에게 골고루 줘서 순환시킬수 있는 것을 별 희한한 방법으로 줄려고 노력 중이네,

역시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것인가

일반업종, 영업제한 업종 에 60%, 집합금지 업종에 50% 라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집합금지 업종에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저러는지

집합제한 금지 업종 대표적인게 나이트 클럽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신고 액수의 70% 보전이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즐겁게진중하게]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고 나이트클럽 하나 떠올린다음 그러니 소상공인 다 안줘도 된다는 논리 잘 봤습니다. 이게 그 부자 싫으니 가난한 애들도 돈받지 마라 이거지요?

[화이팅건담]

쓴 글 잘 안 읽으시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일반업종, 영업제한 업종 에 60%, 집합금지 업종에 50% 라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 한다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일반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더 서민이 몰려있으니, 그쪽으로 더 지원해줘야 하는게 아니란 의견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스틸레이지]

집합금지 업종이 더 피해가 크니 보상액이 큰거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상한냐옹이]

서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방역에 협조하므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인데.
이걸 복지정책으로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즐겁게진중하게]

쓴 글을 잘 읽어야 되는건 본인이죠. 결국 나이트클럽 지원이 싫다 이건데, 집합금지에 나이트클럽을 제외하면 잘도 방역에 협조하겠다 그렇죠? 나이트클럽만 배제할순 없을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도 배제 되는거고요. 게다가 논리중엔 부자에게 돈퍼주는거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사중에 민주당이 상류층에게 증세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단 얘기는 슬쩍 무시했다 그렇죠?

[09xz]

할라면 공무원 연금 삭감시켜서 진행해라

[말카도르]

그 소리하는 지금 당장은 직장을 다니고 있겠지만 당신이 나이먹어서 직장생활 은퇴하고 돈벌이 수단이 있으면 그 얘기는 인정하겠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회사 떠나고 나서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꾸리고 있는데 이건 모르고 있나 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다 힘든건 아는데, 적어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영업정지로 장사도 못하는 와중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나갔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임. 여태 들어간게 님 세금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내왔던 세금들도 포함이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은 안 듦?

그리고 일반 국민 차별? 그럼 자영업자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가? ㅋㅋㅋ 별 미친 생각 다 보겠네...

[말카도르]

그 일반 국민이라는 기준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이랑 자영업자를 다른 선상으로 놓고 보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거?

[살만하냐?]

위기 업종에 근로자들 월급 70-90프로 지원 하는 것도 차별이겠네.

무급휴직들어 간 사람들 이시적으로 월급 지원해주는 것도 차별 이겠네.

이런 것들은 왜 말 안하는지.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휴업한다고 지원금 딸랑 2차 3차 해서 2백만원 받은건데. 이것도 차별 아닌가.

[말카도르]

네. 그 형평성 차이로 일반국민 기준 갈라쳐서 생각하는 댁 기준도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