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더민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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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3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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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안 발의내용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중에는 다른 법률과 비교한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업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그래서 다른거랑 맞추려고 5년이하 3천만원을 3년이하 3천만원 으로 바꾸려고했다는건데. 이게 그 형평성맞춘다고 한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은 스팩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임 그런데 다른데랑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LH공사 직원들 땅구매 10개월전에 바꾸려고한거임.

참고로 20대 국토위 총인원은 31명이고
여당이었던 민주당 13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3 평화 정의의 의원 모임(노회찬 외1) 무소속 1임
여당은 해당법안찬성하고 노회찬포함 야당쪽에서반대해서 통과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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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만 놓고본다면 민주당 의원이 작업질할려고 미리 손 쓰는거란 느낌 받아도 이상할게 없네;;

[덩어리]

여기 왜 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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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통과 했으면 레알 헬게이트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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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아프다

[Bad Ass]

딱 걸린거지 뭐. 부정부패를 뭐 멀리서 찾냐고.

[핑크하로]

법안을 발의할때는 허점 부작용 다 연구한다
저때 저거 내면서 아무생각이 없었을까?
국회의원 이하 보좌관들 최소 여기서 댓글다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치밀한 인간들만 모여있는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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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는 벌금도 1억이하 5억이하고 징역도 5년이하 10년이하인데
5년이하 3천만원이 과도하다고 3년이하 3천만원 으로 바꿔주려함??

[홀림목]

민주당이 다 뜻이 있겠죠
우리보다 똑똑하고 치밀한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면 됩니다

[Introutro]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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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데요?

[.카빌.]

그 치밀함을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쓰니깐 문제인거라
누가 얼마나 똑똑하냐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의미 없음 그 똑똑함을 어따 쓰냐가 중요함

[핑크하로]

생각이 없었다고 둘러대고 욕좀 먹는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듯

[핑크하로]

하고싶은소리가 그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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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요즘은 법안을 국회의원은 이름만 빌려주고 직원이 알아서 만들어 올려버리는구나?
대단하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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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때라.. 그래서 국토위 위원수 가달랐어요.. 총31석인데 민주당 13석

[핑크하로]

발의한다고 다 표결들어가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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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 결국 실패한 놈들은 ㅄ이고, 성공한 새누리(현 국민의 힘)는 성공했으니 조용한건가? ㅋ 역시, 해처먹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해처먹고 입닦으면 끝? 이 논리면 박덕흠이랑 주호영이는 저자거리 효수감인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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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들은 이번정부에게 감사해야지요
본인들 재산 몇배로 올려준게 누군데ㅋㅋ

[Babystar]

갑자기 뭔소리지 이건..

[홀림목]

엥? 이번정부가 아니라 투기꾼이 올려준거 아니였나요? 정부는 늘 집값 낮출려고 했는데 왜 고마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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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들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3법의 효력이 이 정부 들어 빛을 발하는 거죠. 빌드업 해놨고, 그게 망쳐지지않았으니 돈 버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다고 원죄가 사라지진않음.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면 그 법안이 사라지는건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 보다 더 힘드니까요. 이 정부가 아무리 실책을 했다한들,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님의 도표로도 증명되고 있잖슴?
현 정부에 프락치가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잘잘못을 따져물어야한다면, 국민의 힘의 과오는 따져물을 것도 없이 명백하고,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음.

더군다나, 이렇게 언론과 일모 사이트와 공동으로 들이부으면 바보라도 이게 계획된 어그로인 걸 알 수 있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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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긴 원흉은 새누리.. 즉, 구킴당이란 얘기지. 도표에서 보듯이 단물 빨고 있는 것도 그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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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딜보고 그런 판단을 한거죠?
늘 집값을 낮출려고 한것치곤 늘 올라갔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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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분들은 집이 하나도 없나보네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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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 민주당도 문제 많은데, 다만 구킴당은 문제 그 자체일 뿐이고. 비교하자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과 갖다 버려야할 것의 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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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는 가해자, 민주당은 적절히 뒤섞인 놈들일까? 짜증은 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 편들 순 없잖냐.

[핑크하로]

도데체 왜 본인들의 잘못을 얘기할때 저새끼는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거임?
저새끼도 잘못하니까 본인 잘못은 문제가 없다 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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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지. 문제를 가리려면 원점.. 병의 원인을 밝혀야지. 원점이자 원흉이 새누리인데, 그 속을 치료할 생각은 없고, 손발을 뎅겅뎅겅 자르라하면, 무식쟁이들이나 그러겠지, 제대로 치료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문제의 뿌리가 뭔데? 라고 묻는건 상식 아냐? ㅎㅎㅎ

[핑크하로]

그럼 저세끼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난 문제 없어요 이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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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X
도대체: O

오타야 나도 많이 나고, 한글자한글자 따지는 건 별로지만, 그래도 원초적으로 정말 모르는 걸로 보이고, 기초중의 기초도 당연한 듯 틀린 상황을 보고 있자면 참.. 지적해서 미안하지만 좀 그러네 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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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두 놈다 문제지만, 왜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냐? 확실히 하자는거지. 문제가 없기는 커녕 밝히려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뭐 애당초 말귀도 못알아들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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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 ㅔ 가 자판이 바로옆에 있고 모바일인 경우 오타 잘나는데 이걸 몰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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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도 못 하는 양반이 지적을 하네

[핑크하로]

바탕이 그지같으면 그지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봄
그럴라면 정권 교체한 의미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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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자체가 썩어서 1회성 정권 교체론 택도없지.

[핑크하로]

그렇게 치면 공약 연설 다 거짓이네?
뭐 이번 정권에 다 바로잡을것 처럼 얘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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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나도 오타 많이 난다니까? 그래도 '도데체'는 너무 심했잖아? 이걸 쉴드치고 싶어? ㅋㅋ 수준알것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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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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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세계로 온 걸 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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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쉴드라고 해석을 하시네ㅋㅋㅋ
본인도 오타 많이 난다면 도데체도 이해 해줘요
ㅔ랑 ㅐ가 붙어있는데 오타날 수도 있지

[Babystar]

만물새누리탓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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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사방이 쓰레기인 건 사실임. 그 상황에서 깔끔 떠는 건 오히려, 비정상임. 냉정하게 하나 잃고 둘 얻는 쪽을 선택해야지.

[루리웹-2182067262]

왜 본인 오타는 용납하지만 타인의 오타는 용납못하고 지적하면서 수준을 운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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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안하다고 썼잖아.. 나도 미안해. 그래도 웃겨 ㅇ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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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만악의 근원이라. 감 맛이 나서 감 맛이 난다고 썼는데 어쩌라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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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서요 ㅋ

[루리웹-2182067262]

뭐래ㅋㅋ 웃긴건 집값 오르는 속도인데요ㅋㅋㅋ
헛웃음이 나옴

[루리웹-2182067262]

미안하다면서 웃는건 뭐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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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웃어서 ㅋ

[루리웹-2182067262]

ㅋㅋㅋㅋ 끝까지 추하시네
나이도 꽤 있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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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얘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28538047]

참 좋네 여당도 똥이랑 설사랑 논해야 되는 수준까지되서 참 좋네 이쯤되면 최악이랑 차악을 따지는것도 무의미 하다고 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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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지요. 님은 어차피 맞을 따귀니 맞아라 하면서, 무한으로 맞는 게 기분 나쁘겠음, 한대 맞고 마는 게 기분 나쁘겠음. 둘 다 나쁘지만, 그렇다고 무한으로 맞다보면 신경질 나겠죠.
확실한 건 한쪽은 무한으로 내 따귀를 때릴 것이란 것임. 그런 차이 ㅎ

[카푸치노]

정부가 늘집낮추려했다 -> 집값낮아진적 없음

[루리웹-2182067262]

무한으로 맞고있는건 서민들의 척추뼈가 아닐까요?

[식물국가V2]

쿨찐인듯

[돈아끼면 뭐하냐]

ㅋㅋㅋ진짜 개새 ㄲ들

[루리웹-2182067262]

이야 17년 7월ㅋㅋㅋㅋ
행동력보소 대단하네

[503 박치킨]

이런다고 국민의 짐 안뽑습니다

[루리웹-2182067262]

부동산 올라가든말든 봐주는
아량에 감탄만 나오네요

[배틀레인저]

일베짤이 대놓고 올라오네 미친.

[배틀레인저]

일베서 만들었으니 일베짤이라고 하지
그럼 근근짤이라고 하냐?

[배틀레인저]

원본은 아예 다른 내용인데
김성모=일베 같은 소리하네 ㅉㅉ
너희 극우세력은 왜 이렇게 얍삽하냐?

[싱크탱크.]

김성모가 문재인이 빠따들고 있는 장면을 그렸음?

[히이로 유이]

괘를 잘못그렸나 싶었더니 제일 쉬운 태극이 반대네ㅋㅋ

[싱크탱크.]

하는짓보면 딱 일베수준인데 그걸 못느낄정도면 그냥 니 생활 자체가 일베급이라는거네.
혹시 수간하거나 ㅁㅁ모의를 계획중인건 아니지? ㅋ

[wisebell]

해당 짤을 디시에서 가져왔고 디시와 일베는 다르다고 한 님 주장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이신지
일베 취급 안 한게 불만이란 소린가?

[wisebell]

그 짤이 일베에서 돌아다닌다는 걸 확인해줬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거면 본인이 근거를 들고 와야겠죠? 그리고 일베몰이는 님이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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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및 언론이 딱 이즘을을 전복?의 시기로 보고 힘 쏟고 있는 게 빤히 보이네.. 그래, 현 정부에도 프락치 많고, 해먹을려는 놈 많지.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 3법 통과에 성공한 건 결국 구킴당(전 새누리) 시절이었고, 현재도 그 꿀 빨고 있는 게 팩트잖아. 지들이 더 해먹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배신한 것처럼 엄청 사기치네 ㅋ 민주당도 당연히 프락치는 많아. 근데, 구킴당은 프락치 수준이 아니라 당 자체가 투기 세력 그 자체인데 감히 누굴 비교를 해 ㅋ

[엑박플스위치]

이건 민주당이 투기범들 형량줄여주려고 하다가 걸린건데 부동산 오른건 야당탓 뺴액액 물타려고 애쓰는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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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나시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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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햇갈리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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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헷갈렸어. 애당초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건 국민의 힘(전 새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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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설퍼서 걸리고 좌초라도 되지. 새누리 시절엔 얄짤없이 통과잖아. 미수와 범행 실행.. 넌 어느쪽 죄가 크다고 판단도 못하냐?

[루리웹-2182067262]

부동산 3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집값은 왜 17~18년을 기준으로 팍 올라간건가요?
아직 투기꾼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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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단물을 누가 빨았는데, 주호영이 재산이 몇십억 대.. 박덕흠이가 500억대 재산을 부풀렸으니 그들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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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이 정상적인 거면 노회찬이랑 새누리당은 왜반대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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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정상적이거나 좋다고 하지않았어. 거짓말 좀 적당히해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들먹이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고, 그걸 정말 제대로 따지려면 전정권부터 책임을 물어야하며,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놈들과 그 당이 어딘지 욕하라고? 안 하잖아? 근데 누구에게 뭘 따져? ㅂㅂ임? ㅋ

[루리웹-2182067262]

이번 부동산정책 아니였으면 재산 200억대였을껄요?

[루리웹-3830936471]

민주당이 어설퍼서 좌초된거는 아님 치밀하게 했는데 단지 쪽수가모잘라서 그랬던거임.

[루리웹-2182067262]

단물은 집 많이 가지신분들은 다 빠신거구요 ㅋㅋ

[루리웹-6472907110]

민주, 국힘 둘 다 쓰레기임~ 아직도 그걸 모르나 ㅋㅋㅋ

[오보에™]

악질분들 어떻게든 물타기하려고 애쓰시는데 설마 이거까지 물타기할줄이야 참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정권 4년차에도 잉잉 새누리탓이에요 하는거 쪽팔리지도 않으신가;

[배틀레인저]

박근혜 4년차 때도 잉잉 김대중 노무현탓이에요 했는데 뭘.

[루리웹-2182067262]

그래서 그사람들보고 병1신취급 했잖아요?
4년차 됬는데도 징징댄다고

[오보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걔들이랑 같은 병.신취급해줄께요 자랑이다 아주 그냥.

[de balincourt]

논리로는 안되니까 아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같은 미러링 전략으로 나오시는균요.

[홀림목]

그니깐 같은 수준이다 이거임 ㅋㅋㅋ 아 ㅋㅋㅋㅋ

[엑박플스위치]

천만원당 징역 1년으로 맞출려고 했다고 변명하던데

형량을 줄일게 아니라 징역 5년이니 5000만원으로 벌금을 늘리는게 맞는건데

민주당이 투기범들 좋으라고 형량을 3년으로 줄이려고함 ㅋㅋㅋ

[싱크탱크.]

'나중에 투기질한거 걸릴수도 있으니까 미리 처벌수위를 완화하자' 뭐 이렇게 믿고 싶은건가?

신박한 논리네.
사전준비를 해야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발각이 뻔한 범죄를 왜 함?
주호영처럼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법을 이용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덜 받겠다고 입법을?

ㅋ

[루리웹-2182067262]

발각이 뻔하면 2017년도에 진작 논란이 됬어야했는데
지금 논란이 됬잖아요?

[싱크탱크.]

몇년뒤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했나보지 뭐 ㅋ
너무 저급해서 반박하고픈 생각도 안듬.

[엑박플스위치]

그렇게 믿고싶게 부동산시장을 개판 만들고있잖아... 가덕도 박근혜떄 정치논리 개입못하게 프랑스에 용역줘서 최하점 받은곳인데 뒤짚고 신공한다고 땅값죄다 올려놓고 세종시 수도이전한다고 땅값죄다 올려놓고 니들하는짓을 보라고...ㅋㅋㅋ

[루리웹-3830936471]

법안발의내옹 에 다른 데랑형평성맞춘다고해놓고 정반대로 했음

[엑박플스위치]

가덕도 생각하면 아직도 욕나옴 문재인도 가덕도 내려가서 신공항 띄우고 투기세력 본체가 정부지...

[싱크탱크.]

욕나와?
니가 그러는거보니 잘하고 있는가보네. ㅎㅎ

[엑박플스위치]

매국노니? 정치논리 개입못하게 프랑스에 용역줘서 최하점 받아 나가리된 가덕도 / 부산시장 선거앞두고 공항 만들어주겠다고 이미결론난걸 뒤집고 국민혈세 수십조 쏟아붇는데 분노는 못할망정 잘하는거라고? 정신 나갔군...

[싱크탱크.]

지 의견에 반대하면 매국노? ㅋ
속편하네 그거. 골빈놈들이 써먹기 딱 좋은 화법이야~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보니까 노무현, 이명박 때부터 말 나오던 얘기더만
이걸 2021년 4월 재보선 선거를 위해 써먹는다고 우기는 꼬라지보소 ㅋ

[엑박플스위치]

여야가릴것없이 정치권에서 매번 선거때마다 가덕도 신공항 이용해먹었는데 그거 이제 끝내려고 정치논리 개입못하게 프랑스에 용역줬다니까... 거기서 가덕도는 최하점을 받아서 이제 다끝난일인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또 다시 끄집어낸거다 뭘 알고말해야지..

[싱크탱크.]

찬반은 둘째치고,
매번 선거마다 이용해 먹었으면, 이번 부산시장선거를 위해 준비하는건 아닌거잖아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