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이제는 "너무 많다"?

[돌아온leejh]

[집중취재M]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이제는 "너무 많다"? /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밥그릇 지키기' 몰두 (2021.05.17/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4j3WNPmrG_Q

#집중M #로스쿨 #변호사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16_34936.html

[뽀리마왕]

신입변호사를 줄이려하지말고....문제 있고 사고친 변호사들좀 자격 정지 시키고 , 심사좀 강화해라....

[고담나이트]

진짜 추접하네..

[인생은즐겁게]

사법시험 다시 부활할려나

[시윤아빠]

로스쿨 폐지해야됨 진짜 질 떨어지는 애들 진짜 많음

[카더라통신]

지금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로스쿨 졸업생들임
사법시험 합격자의 카르텔에 대항하는 유일한 세력임

[DUKE NUKEM]

노무현이 욕을 먹으면서도 로스쿨을 추진했던 이유죠.
조금 더 정확히는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목표.

[네임드of네임드]

경쟁자가 많아지니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질이 좋아지는거 아님?

[목장우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누구보고 대체 ㅋㅋㅋㅋㅋㅋ

[파우군]

로스쿨도 출신교 카르텔은 1기부터 있었고 출신로스쿨에 따른 카르텔이 이미 존재함.

[루리웹-0888108163]

로스쿨나와도 출신 학교에 따라 또 나눠지고 로펌에 따라 또 나눠집니다ㅋㅋ 결국 또 다른 카르텔이 나오는거에요 특히 문제 되는게 또같은 로스쿨나와서 합격해도 아버지 또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에 따라 좋은 로펌 안좋은 로펌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자제 또는 입김있는사람이 특정로펌 들어가면 일감받기 쉬우니깐요. 결국은 또 카르텔이 만들어지는거죠 로스쿨로는 카르텔 못부숩니다

[레알리]

어느 조직이던, 친목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텔 단위가 늘어날수록 카르텔의 힘은 오히려 줄어들죠. 카르텔끼리 경쟁자가 많아지니까요.
님말대로라고해도 로스쿨이 그럭저럭 잘 작동하고 있는거네요.

[DUKE NUKEM]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사시 합격자가 100명도 안 되던 시절의 변호사랑 1000명이던 시절의 변호사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숫자도 많음.

변호사를 많이 뽑냐 적게 뽑냐가 전체적인 변호사의 능력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애초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의 수는 많아져야 함.

여기서 숫자를 줄이면 다시 사법시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 됨.

저건 자기 밥그릇 지켜야 하니까 사다리 걷어차는 꼴이지.

[산사르 부천호]

경쟁이 되야 서비스도 질도 가격도 다 좋아지지

[리더osv]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시험칠때 늘리자고 했던 로스쿨 1,2기 출신 변호사라는게 좀 그렇긴해ㅋㅋ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내로남불이긴함

결국 로스쿨로 법조인 된놈들도 사시 법조인과 인성 수준이 다를바 없는건 어쩔수 없는듯.